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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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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나 강도는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죠.
하지만 마약, 성매매같은 것은 단순히 즐기는 것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법이고 범죄자가 됩니다.
그 기준이 모호하여 항상 합법화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죠...
다른 약물은 모르겠으나 특히 대마같은 경우에는 꽤 말이 많고,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기준이 모호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절대적인 가치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형량을 따랐기 때문인데..
이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이 변화하면 법률도 개정의 여지가 있죠.
시비를 가리는데 단순히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만 생각하면 이 세상은 변화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애초에 법도 도덕도 상식도 절대적인 준거가 될 수는 없거든요.
현재 거의 모든 사회의 법률에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하는 것으로 여기는 생명의 가치조차도
3차대전 발발해서 개개인 하나하나가 생존조차 버거운 상황이 닥친다고 가정하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