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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 13: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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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1988년과 2002년의 조사
1. 사형제도와 살인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조사
유엔이 실시한 1988년과 2002년도 조사이다. 이 두 차례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형제도가 종신형과 같이 그 위협도가 떨어진다고 간주되는 다른 형벌에 비해 보다 큰 살인 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자세이다."
(참조: Roger Hood, The Death Penalty: A Worldwide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third edition, 2002, p. 230)
2. 사형제도와 범죄율의 상관관계 조사
1988년과 2002년의 유엔 연구는 사형제도와 범죄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통계수치들이 일관되게 말해주는 것은, 사형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하더라도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참조: Roger Hood, The Death Penalty: A Worldwide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third edition, 2002, p. 214)
최근 사형 폐지국의 범죄수치를 볼 때 사형의 폐지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살인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기 직전인 1975년을 기점으로 인구 10만명당 살인률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1975년 당시 3.09명이던 것이 1980년에는 2.41명 그리고 사형을 폐지한지 25년이 지난 2001년도에는 1.78명으로 줄어들어, 1975년에 비해 42%나 감소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과학적인 연구들이 다른 형벌에 비해 사형제도가 보다 효과적인 범죄 억제력이 있다는 가설을 입증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
물론 위 자료들에서 아주 명확한 문장을 사용하여 결론을 내어주지 않은 점에 대하여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을 가진다>라는 결론을 단적으로 내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형제도가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 할 수 없다>라는 쪽에 무게를 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 아들의 경우처럼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을 가진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을 가진다> 이것이 정말 심각하게 잘못된 수십년 내려온 편견이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한 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과연 무고한 희생자는 없을까?
최고의 법치국가라 자랑하는 우리의 사랑스런 미국의 경우를 봅시다.
1973년 이후 미국에서는 107명의 사형수가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석방되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사형 선고 후 수년이 지나 처형이 임박해서 풀려나기도 하였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의 잘못, 신빙성 없는 증인의 진술이나 물리적 증거 혹은 자백의 채택, 부적절한 변호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이 외에도 미국에서 유죄사실과 관련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결국 사형집행된 많은 사람들이 있다.
2000년 1월 미국 일리노이주의 조지 리안 당시 주지사는 모든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움(유보)을 선언하였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13번째 사형수에 대한 재판이 오판이었음이 밝혀진데 따른 것이었다. 1977년이후 일리노이주에서는 총 25명이 사형집행 되었다.
2003년 1월 리안 주지사는 사형수 4명을 사면하고 나머지 사형수 167명 전체를 감형시켰다.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리안 주지사는 사형찬성론자였지요.
즉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한 무고한 사람을 사형 집행할 위험성은 절대 없앨 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출처 : [한겨레]어떤 아짐이 바라보는 세상 <범죄예방차원에서 사형제도는 과연 효과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