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7
2017-04-01 00:52:46
17
딴 나라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일본 얘기 읽의니 갑자기 신뢰도가 확 떨어지네요
내각총리대신은 중의원 의원 중 한 명이 역임하는 거기 때문에 중의원 해산 하면 총리 본인도 다시 중의원 선거에 나가야 되는 건데 1인 독재 가능이라니...
물론 선거 전망이 유리한 상황에 의회를 해산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독재라고 말한 거라면 지금까지 일본의 모든 내각이 다 그래왔는데 갑자기 1인 독재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거기다 현재는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때문에 역풍맞을까봐 의회 해산 선언도 쉽게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애초에 임기가 없습니다. 당 총재가 보통 내각총리대신을 겸임하기 때문에 자민당에서 총재 임기를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연장하는걸 가지고 임기3년 연장이라는 것 까지는 이해 가는데, 어떻게 개헌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지도 모르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