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유리천장이 합헌이다는 판례 좀 같이 찾아주실수 있을까요?? [새창]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헌법 판례 중에
(3)여성과 장애인은 유형·무형의 성적 차별 내지 사회적 편견·냉대로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군복무를 마친 신체적으로 건장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그들이 이행할 수도 없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업의 세계에서 몰아냄으로써 그들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 장애인은 이른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다. 헌법은 실질적 평등,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함을 여러 곳에서 천명하고 있다.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522 2017-09-08 13:08:37 0

여성의 유리천장이 합헌이다는 판례 좀 같이 찾아주실수 있을까요?? [새창]

오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521 2017-09-07 23:41:22 0

★★ 청와대 여성징병 청원 11만 7천명 돌파 [새창]

님이 말씀한 혼자서도 여러개 팔수 있는 가짜계쩡 = 가계정 얘기입니다.
실명인증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520 2017-09-07 23:40:04 0

★★ 청와대 여성징병 청원 11만 7천명 돌파 [새창]

지금은 그나마 이전 정부에서 똥싸놓은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잘해주시니까,
그나마 나라가 살아나고 있는거고요.

519 2017-09-07 23:38:07 0

★★ 청와대 여성징병 청원 11만 7천명 돌파 [새창]

안티코나투스//
박정희 전두환이 이승만이 했던 것과 지금의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동급으로 본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만, 라고 하셨는데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을것 같네요. 이전, 전전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입니다. 한분은 최순실국정농단, 정경유착에기여 및 뇌물제로 탄핵,
한분은 각종비리 및 비자금 30조 추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072218025
http://www.nocutnews.co.kr/news/4829582

이렇게 국가와 기업의 정격유착에 기여하고, 개인재산 모으기에 급급한분들이 연이어 임기를 지냈었는데,
국정 운영에 그동안 문제가 없었다 보시나요? ㅎㅎㅎ

518 2017-09-07 23:15:48 0

★★ 청와대 여성징병 청원 11만 7천명 돌파 [새창]

가계정이면 안걸릴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그정도 생각도 안하고 청원검토 할까요?
님말대로면 정부에서 걸러서 무효화되던가 하겠죠.
정부능력을 과소평가 하지맙시다.

517 2017-09-07 23:12:09 0

★★ 청와대 여성징병 청원 11만 7천명 돌파 [새창]

안티코나투스// 청와대 베스트 청원 2위에 올라와있는 사안으로 정부에서 논할 필요조차 없는 주제거리였다면 청와대측에서 내려버렸을겁니다.
그리고, 핵놀음, 적폐청산, 여성징병제 등 산재된 숙제중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논해야할지는 정부에서 훨씬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그정도 판단력도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번 임기내에 문정부에서 다 못끝낼 문제같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문제는 생각 안하면 되는거고요. 정부 판단능력을 너무 과소평가 하시는것같네요

516 2017-09-07 22:21:04 2

★★ 청와대 여성징병 청원 11만 7천명 돌파 [새창]

차단풀어주셈// 날짜보면 하루에 같은 글 몇개씩 주기적으로 올린것도 아닌데 무슨상관인가요 ㅎㅎ....
같은 게시판에 하루에 글 1개이상 적은적 없습니다만... 공지를 봐도 위반사항 아닙니다. 되지도 않는걸로 꼬투리잡지마세요.

515 2017-09-07 14:54:56 0

[새창]

1 손가락 아래로 하는건 살리라는뜻으로 알고있네요.
올리는게 죽이라는 걸거에요

514 2017-09-06 11:41:55 0

[새창]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16093

513 2017-09-06 11:41:23 0

[새창]

유년시절부터 여성은 배려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주입시켜서 그렇죠.
세뇌의 무서움

512 2017-09-06 10:27:47 19

여친이나 딸을 군대 보내고싶냐 [새창]

마초이즘과 개인 이기주의 사상을 동시에 지닌 분이네요

511 2017-09-06 02:30:43 3

연애 때 상대가 결혼 후 어떤 성격으로 변할지 궁금하다면 [새창]

인문학이 계속 변화하며 발전하는 이유처럼 인간사 절대 정의 할 수 없습니다
크 명언

510 2017-09-06 01:52:34 13

예비군 너무 빡쳐욬ㅋㅋ [새창]

유공자에 대한 처우는 커녕.
전역자 훈련 편의봐주는 시스템부터 개차반입니다 진짜
훈련 참여시 나오는 돈 액수하며.. 국가가 경제적으로 못살면 이해하는데 그것도 아닌것같고..
짜증 나시는거 충분히 동감합니다

509 2017-09-06 01:07:10 8

[새창]

군과 관련없이 막연히 페미니스트나 여성단체를 비방하는 글 등..
이런 내용의 글들은 군대와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남성 대 여성 구도를 유도하면서 갈등만 악화시키고 있으며 라...

과연 군대와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