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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9 05: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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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예로 든 스웨덴은 다시 징병제로의 검토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에 대해 스웨덴은 지난 1901년부터 시행해 오던 징병제를 2010년 7월 중도우파 전 정권 시절 모병제로 전환했다. 징병제 전환 근거는 스웨덴이 중립국가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강력한 군사력이 냉전 종식으로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웨덴군이 지원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모병제 전환에 반대했던 사회민주당이 집권 후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군은 1990년대 인구 940만 명의 스웨덴이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80만 명이나 됐지만 징병제 폐지부터 지원병 모집이 잘 이뤄지지 못했다. 2010년 5300명의 모병이 목표였지만 실제 지원자 수는 2400여명이었다.
최근 러시아군 소속 추정 잠수함의 스웨덴 영해 침범 논란은 안보 불안을 고조시켜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다.
특히 스웨덴은 징병제를 부활할 경우 여성 징병 가능성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2014년 10월 31일 자 서울신문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 1만 6000명 모집 가능성 낮아 “여성도 모집?”’이나 2014년 10월 31일 자 중앙일보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여성 징병 대상 포함'모델 검토 중'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2014년 10월 31일 서울신문 2014년 10월 31일 중앙일보 따라서 인구 감소라는 이유로 여성징병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DF_7 // 말씀하신대로 국방은 현실이니까, 나라에서 긴급을 요하면 사회적합의, 합의를위해 걸리는시간은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호주제, 동성동본 금혼제는 님이 판례 가져와서 이야기하시니까, 판례가 어떻게 났건 뒤집힐수있다는걸 말하기위함이었고, 국방이랑은 다르죠.
나라에서 급하고, 꼭 필요하다며 얘기하면, 국민은 까라면 까야죠.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112340 네덜란드 , 노르웨이
http://www.womennews.co.kr/news/112328 스웨덴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pg=0&number=608515
미국 ( 2018년 1월부터 여성도 징병대상으로 등록하게 됨으로서, 국가긴급상황이 도래, 징병시, 남녀 구분없이 징병하게끔 미 상원 투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