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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01: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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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을 해결하려고 복지를 열심히 하는데 양성징병으로 가임기 18개월 짤라먹으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사회구성원들 다수는 인구절벽을 걱정하고, 사회구성원중 소수만 양성징병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인구절벽을 해결하는데 좀 더 집중할테고
그런이유로 18개월의 가임기를 뺏는 것은 복지정책과 역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택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게 위에 DF_7님이 쓰신 덧글인데, 양성징병으로 인해 18개월 가임기를 뺏는다는부분은 공감,동의하기 힘들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복지를 개선 해야한다는 부분에선 동의하므로 이얘길 해보겠습니다.
인구 부족해지는 시점이 22년입니다. 지금 당장 출산률 올린다고 해봐야 지금 나오는 신생아들이 37년에 20살이죠?
근데, 대략 23년부터는 남성만이 군대가는건 답이 안나오게 됩니다.
범법자도 入隊(입대)… 2022년엔 98%(징병검사 대상자 중)가 현역 판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9/2014101900486.html
그럼 계산해봤을때 저 기사에서 내온 통계치만큼 나온다 가정했을시고, 더 떨어지면 답도 안나오고요.
(실제로 올해 신생아 출산률도 미리 통계청에서 집계 해두었던것보다 낮게 계측됨)
일단 저 통계치가 맞다고 보더라도 23년부터 37년까지 약 15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지금 현정부에서 출산률 높이기위해 복지관련비용 많이 쏟아붓고 있고, 그런건 정책적으로 잘하고있는 부분인건 인정합니다. 허나 애기가 커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출산율 정상화 되기까지 인구공백이 생기는건 어쩔수없는 부분이지않습니까. 다른분들도 그얘길 하는겁니다.
현 정부는 아직 이문제에 대해 현 징병제시스템 그대로 가능할지, 아님 전투장비 첨단화를 통한 전체모병제가 가능할지 등의 명확한 입장 표명은 안한 상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정부측논의와 대국민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번 12만 양성징병 청원도 "여자들도 지금 바로 군대가자!!" 이런 뜻에서 나온게 아니라 저런 인구절벽문제가 제일 시급하다는걸 들면서, 양성평등문제도 함께 내세우며 국방관련, 정부측 대국민입장표명은 해줘야한단 뜻에서 나온 청원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