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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1 20: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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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거죠.
"직업에 따라 성별에 따른 능력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동일 임금을 줘야 한다면, 고용주들은 한쪽 성만 뽑을 것이다. 게다가 특정 성에 대해 차별적인 고용주가 한쪽 성별의 직원만 뽑아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임금 수준을 자율에 맡기면, 시장원리에 의해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 능력이 모자란 쪽은 그만큼 싸게 일할 수 있고 많은 쪽은 더 받고 일할 수 있고 그렇게 균형이 발생한다. 이를 자의적으로 규제하면 결국 능력이 모자란 쪽이 일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셈이다"
자유주의적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즉, 모든 건 시장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된다는 논리죠.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동일 계 내에서(예를 들어 한 나라 내에서)의 이야기라면 어느 정도 성립하겠지만 우리나라 외노자의 문제는 다르다고 봅니다.
다른 계에서 저렴한 노동력이 들어옴으로써 국내의 임금 균형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셈이지요. 만약 외노자가 들어온 만큼 국내 노동력이 더 고급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오픈된 시스템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국가라는 장벽과 언어라는 장벽이 있고 무엇보다 노동력이라는 것은 사람이므로 그 탄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가다 하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코딩을 할 수는 없는 일이죠.
따라서 이런 자유주의적 관점의 이야기는 사실 장기적으로나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케인즈가 얘기했듯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동안 우리는 죽어 없어져 있을 것입니다. 제아무리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석학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인 경제원리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유방임과 국가통제 간의 균형은 위대한 경제학자들도 설왕설래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