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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3: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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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제라는 말이 모순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후보자의 정책의 경우 원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가장 부각되게 되어있습니다.
안철수의 대형 단설유치원 설립 제재, 사립유치원의 자율경영권 확대가 가장 최근의 정책공약으로 망한 케이스죠.
그것이 실제로 행해질지 행해지지 않을지보다 그 후보자가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실행을 할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 대선후보 정책공약이 가진 특성입니다. 저는 문후보님의 시스템에 의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헌데 그러한 시스템에 여성 30%~남녀동수의 내각제라는 옵션이 달리는것이 과연 올바른 인재등용 시스템인가에 대한 회의가 큽니다. 굉장히 차별적이고 굉장히 모욕적인 정책입니다.
여성에게는 능력만으로 평가하면 내각의 30%~50%도 채우기 어렵다는 여성비하적 인식을 줄 수도 있는 정책이고 남성에게는 같은 능력이면, 혹은 내가 가진 능력이 뛰어나도 여성이 여성 30%~50% 할당제에 의해 뽑힐 수 있을것이라는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능력에 의해 등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성이어서 뽑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반드시 수정되어야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