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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1: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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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첨언 하겠습니다.
'국내 원전은 로열티를 주어야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 수출 및 자립이란 있을 수 없음' 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어진 원전은 그러하나 차후 국산 기술을 토대로 건설이 가능함.
http://m.ekn.kr/section_view.html?no=275348
우리 나라와 가장 전력 환경이 비슷한 일본, 대만의 LNG 수입양이 매우 큼.
일본은 우리 나라의 2.5배 가량
http://www.igu.org/download/file/fid/2123
즉 LNG 발전소 의존율이 커질 수록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함으로 국제 가격 변동 및 정세에 따른 전력 공급원에 대한 안전성 떨어짐 (의존양과 수입양의 증가로 인한 전기세의 증가는 논외로 침)
탈원전 선언에 따라 2030년 (12년 남음)까지 총 11기의 원전이 셧다운되며 이를 메꾸기 위한 추가 발전소 건립이 필요한 상황 (원전 가동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심사와 허가가 필요하나 이를 허락하지 않겠다는게 정부측의 요지).
http://nsic.nssc.go.kr/intrst/view.do?ppleIntrstInfoSn=22
또한 8차 전력 수급 예상치가 의외로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추후 국내 전력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들의 경제 활동 증가를 고려할 때 전력 소비는 증가할 수 밖에 없음.
이미 짓고 있는 발전소의 경우 대부분이 화력이며 원전의 경우 건립 논란에 따른 향후 진로가 불투명한 상태.
https://www.kpx.or.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27403
따라서 발전소 건립 기간을 LNG의 경우 2~3년, 석탄은 4~5년, 원전은 6~7년 가량으로 잡았을 때 탈원전에 따른 대비는 현재부터 하는 것이 맞음.
때문에 전력 공급은 10년 전 미리 대비를 해야하며 원전 추가를 위해서는 10년전 결정이 되어야 함. 향후 전력 소비에 따라 추가한다는 말은 이미 블랙 아웃에 가까운 위험한 상황까지 가겠다는 말과 같음.
신재생 에너지는 원전과 LNG와 같은 화력발전소에 비해 전력 공급 안전성이 떨어짐. 유럽과 같은 전력망이 연결 되어 있을 경우 전력 공급 안전성에 문제 없지만 국내는 섬 국가로 봐야하며 향후 2030년 까지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기술이 LNG, 원전과 비교하여 동급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적음. 추가적으로 국내 환경 상 신재생 에너지에 항시 따라가야하는 ESS는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함. 따라서 탈원전 선언 후 원전이 완전히 가동 정지 되는 때와 가장 시급한 2030년까지의 ESS 기술 발전을 요구됨. ESS는 국내 기술이 부족한 상황이며 원천 기술 개발이 현재 진행 중임.
http://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4229&bbs_cd_n=6
즉 결론적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수급보다 LNG를 통한 전력 수급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며 이는 현 발생했던 대만의 정전 사태와 맞물려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로 보임.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탈원전 선언은 현재 국제 및 국내 상황을 고려한다면 너무 급하게 이야기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음.
좀 더 오랜 기간의 논의와 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 수급방안을 결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