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31
2018-09-07 01:25:06
20
청원 취지를 크게 네가지로 묶어 항목별로 이정렬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재용의 승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별개의 건으로 다루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청원의 목표가 올바른 최종판결촉구 정도였다면 많은 이들의 동감을 얻었을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과 이미 짝짝꿍 다 끝난 엘리엇측이 한국정부를 노리고 들어온 중재안에 대한 반박논리짜기에 여념없는 법무부의 내부 감사였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삼성을 비호한다는 논리가 비약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재용의 승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별개의 건으로 다루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청원의 목표가 올바른 최종판결촉구 정도였다면 많은 이들의 동감을 얻었을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과 이미 짝짝꿍 다 끝난 엘리엇측이 한국정부를 노리고 들어온 중재안에 대한 반박논리짜기에 여념없는 법무부의 내부 감사였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삼성을 비호한다는 논리가 비약 아니고 무엇입니까.
16830
2018-09-07 01:16:23
17
닉언))신들의황혼님 설명에 덧붙혀,
3. 법무부를 타게팅한 청원이기에 그 명칭이 중요한겁니다. 문재인정부를 감사하라는 청원을 하는데 답변서 작성주체가 여타 법무법인것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4.답변서는 엘리엇 주장을 반박하고 중재를 기각해야 한다는 목적에 따라 기술된 것입니다. 즉, 답변서는 한국 하급심의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 정당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엘리엇의 주장을 반박할 목적으로만 인용한겁니다. 하급심에 대한 옳고 그름을 이 청원에서 중언부언하며 삼성을 비호한다는 주장이 잘못된 이유입니다. 인용하는 것 만으로 법무부가 삼성편을 들었다는 주장은 비약 맞습니다.
5.엘리엇은 합병 발표 직후 삼서물산 주식 2.17를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합병에 따라 생기는 이익 또는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징표라는 것이 법무부 주된 반박논리입니다. 실제 둘 사이의 분쟁은 중재와 합의로 끝났으나 합의금액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어 공개요청한다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3. 법무부를 타게팅한 청원이기에 그 명칭이 중요한겁니다. 문재인정부를 감사하라는 청원을 하는데 답변서 작성주체가 여타 법무법인것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4.답변서는 엘리엇 주장을 반박하고 중재를 기각해야 한다는 목적에 따라 기술된 것입니다. 즉, 답변서는 한국 하급심의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 정당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엘리엇의 주장을 반박할 목적으로만 인용한겁니다. 하급심에 대한 옳고 그름을 이 청원에서 중언부언하며 삼성을 비호한다는 주장이 잘못된 이유입니다. 인용하는 것 만으로 법무부가 삼성편을 들었다는 주장은 비약 맞습니다.
5.엘리엇은 합병 발표 직후 삼서물산 주식 2.17를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합병에 따라 생기는 이익 또는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징표라는 것이 법무부 주된 반박논리입니다. 실제 둘 사이의 분쟁은 중재와 합의로 끝났으나 합의금액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어 공개요청한다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16829
2018-09-07 00:22:41
20
삼성이란 거대악을 앞세워서 본인들 존재감을 드높히려던 거죠.
봐라.정부도 아직 이모양야.
문프도 손못쓰는 영역이 삼성이야!
그런데 우리가 있다.
우리가 삼성은 맡는다.
다들 따라와!
이런 오만방자한 마케팅이었던셈이죠.
봐라.정부도 아직 이모양야.
문프도 손못쓰는 영역이 삼성이야!
그런데 우리가 있다.
우리가 삼성은 맡는다.
다들 따라와!
이런 오만방자한 마케팅이었던셈이죠.
16821
2018-09-06 23:53:49
15
그래서 이정렬판사가 유엔중재법관련4조를 들며, 이 부분만 읽어봤어도 위와같은 주장은 안했을텐데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기한이 8월 11일까지였던겁니다.
그런데 11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인 13일에 마감, 그 날 제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한이 8월 11일까지였던겁니다.
그런데 11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인 13일에 마감, 그 날 제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16820
2018-09-06 23:52:34
19
그 변호사주장은, 박근혜판결 이후로 미루지 왜 답변을 판결전에 해서 사법부에 부담(??)을 주는가 그런 취지였던걸로 들었고요 이 주장이 황당한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있어 시기를 늦출 수 있는게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6819
2018-09-06 23:51:15
22
이정원 변호사로 알고있고요, 오늘 이정렬변호사님이 실명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이 방송등에 나와 호도하는 행위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