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45
2018-09-07 12:03:15
6
엘리엇과 삼성간 민사합의는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ㅡㅡ
16844
2018-09-07 12:02:27
16
님처럼 남탓만 하고 앉아있진 않습니다.
네이버 추비추 다 털고 유튜브댓글전쟁까지
치르는 분들 천지입니다.
내부적폐하나 못털고 문프 바짓가랭이만 붙들고 늘어진 민주당 탓을 하세요.
네이버 추비추 다 털고 유튜브댓글전쟁까지
치르는 분들 천지입니다.
내부적폐하나 못털고 문프 바짓가랭이만 붙들고 늘어진 민주당 탓을 하세요.
16843
2018-09-07 11:57:58
43
법무부 흔들어댈 시간있으면 네이버 알바나 털어라 김어준.
못된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 천지분간 못하고 애먼 곳에 총구를 들이미나.
못된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 천지분간 못하고 애먼 곳에 총구를 들이미나.
16839
2018-09-07 02:54:17
5
반박의 대전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 대화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반박의 주요 논리는, 애초에 한국언론과 하급심만을 바탕으로 한국측의 개입에 따라 엘리엇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개괄입니다.
그런데 다시 세부로 들어가 하급심에 대한 가부논리를 따지고 다가올 판결에의 영향력을 논하신다면 제가 보는 관점과 완전이 다른 방향으로 반박문을 보고 계신겁니다.
이 반박의 주요 논리는, 애초에 한국언론과 하급심만을 바탕으로 한국측의 개입에 따라 엘리엇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개괄입니다.
그런데 다시 세부로 들어가 하급심에 대한 가부논리를 따지고 다가올 판결에의 영향력을 논하신다면 제가 보는 관점과 완전이 다른 방향으로 반박문을 보고 계신겁니다.
16838
2018-09-07 02:50:46
6
기한내에 답변서는 제출하되 “반박의 권리는 유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국의 <공식서면이 아니다>라고 밝힌 의미가 그 것입니다.
법리를 따진들 얼마나 제대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법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서 분쟁중인 사안입니다.
말씀드렸듯 “승계”부분과 “합병”을 별개로 보는 판결문입니다. 형사가 아닌 민사로 다투는 엘리엇과 한국정부입니다.
판결인용의 이유는 루프처럼 반복되고 있으니 중언하지 않겠습니다. 그 판결자체에 법무부의 “판단여부”가 전혀 실리지 않은 단순한 인용일 뿐입니다.
이재용판결건이 이 반박의 주요논리가 아니며 인과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위에 말씀 드렸듯,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한 50%이상 해외 대주주들이 합병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건 이 반박문이 미칠 영향력은 1도 없습니다.
한국의 <공식서면이 아니다>라고 밝힌 의미가 그 것입니다.
법리를 따진들 얼마나 제대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법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서 분쟁중인 사안입니다.
말씀드렸듯 “승계”부분과 “합병”을 별개로 보는 판결문입니다. 형사가 아닌 민사로 다투는 엘리엇과 한국정부입니다.
판결인용의 이유는 루프처럼 반복되고 있으니 중언하지 않겠습니다. 그 판결자체에 법무부의 “판단여부”가 전혀 실리지 않은 단순한 인용일 뿐입니다.
이재용판결건이 이 반박의 주요논리가 아니며 인과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위에 말씀 드렸듯,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한 50%이상 해외 대주주들이 합병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건 이 반박문이 미칠 영향력은 1도 없습니다.
16837
2018-09-07 02:39:45
23
기본적으로, 우리 문재인정부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높다고 봐야지요.
그냥 관성대로, 응? 삼성? 청원해야지 하던 분들도, 이상하다 왜 근데 법무부를 감사해? 라는 의문은 갖은겁니다.
그냥 관성대로, 응? 삼성? 청원해야지 하던 분들도, 이상하다 왜 근데 법무부를 감사해? 라는 의문은 갖은겁니다.
16836
2018-09-07 02:07:16
9
공식 반박서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무부의 최종입장인양 “법무부 답변서”라는 네이밍을 한 점, 이재용판결과의 인과관계가 전무한 반박논리를 “이재용 면죄부 반박문”이라고 못박은 점, 최종심을 기다리며 하급심 판결만 인용했을 뿐인데 그 것이 마치 법무부의 하급심 옹호인양 호도한 점.
모두 김어준과 주진우의 실책입니다.
모두 김어준과 주진우의 실책입니다.
16835
2018-09-07 02:05:02
9
한국측의 공식 반박서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반박권리를 유보한 채 기한내에 제출한 예비형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반박권리를 유보한 채 기한내에 제출한 예비형식이기 때문입니다.
16833
2018-09-07 01:31:23
81
유튜브 댓글이라도 더 달아드리려고요.
권순욱때처럼 문파스피커 자처한 사람 허무하게 보내진 말아야죠.
권순욱때처럼 문파스피커 자처한 사람 허무하게 보내진 말아야죠.
16832
2018-09-07 01:29:25
17
애초에 이 예비반박문의 한페이지만 끌어내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무부 반박문”이란 프레임으로 끌고간 주진우가 오버한겁니다.
이재용의 유무죄여부는 이 반박문과 하등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1조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럼 그게 하챦은 일입니까.
구상권 구상권하는데,보유 주식을 시장 거래가에 판매하게 결정한 것은 박근혜-문형표라고 판결이 난거고 이재용승계는 비껴간 상황에서 이재용은 연기금 주식매매 거래에 있어 직접적으로 얻는 금액적 이득이 없는데,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한단 말입니까.
누구에게 합니까
이재용의 유무죄여부는 이 반박문과 하등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1조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럼 그게 하챦은 일입니까.
구상권 구상권하는데,보유 주식을 시장 거래가에 판매하게 결정한 것은 박근혜-문형표라고 판결이 난거고 이재용승계는 비껴간 상황에서 이재용은 연기금 주식매매 거래에 있어 직접적으로 얻는 금액적 이득이 없는데,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한단 말입니까.
누구에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