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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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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렇다고 공기업 민영화라뇨?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 작정이신가요?
나가도 너무 나가셨네요~~
공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을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입니다.
방만한 운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우선, 공기업은 대부분이 시장의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SOC 사업이나, 민간 보다 국가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 기간 산업 등등이죠. 그래서 공기업은 그 수혜자가 주주가 아니라 이용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적자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말로, 공기업의 적자는 국민의 수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장의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공기업이 민간에 넘어가게 되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죠.
하나는 민간 기업은 경영의 효율성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감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격을 높인다는 것 입니다. 그러면 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은 증가하는 것이죠. 독점은 대체재가 없다는 것이고,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 상승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기업을 민영화 할 때에 생기는 부작용은 지금의 상황 보다 더 크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기업 민영화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공기업의 공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방만한 경영과 철밥통, 그리고 성과급 잔치가 고시와 같은 공시생을 만들고, 그들 만의 카르텔을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그것을 개선해야죠.
국가의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하며, 시민 사회 단체의 감시 체재도 필요합니다.
방만한 경영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정년제의 보완이 필요하고, 성과급잔치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업인 만큼, 그 수혜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정규직 제도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취업의 문턱도 낮혀야 하는 것이고, 다양한 직능군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이 잘 반영 되는지 시민사회의 감시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공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기업 운영을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영화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