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을 추진해야할 만큼 우리는 절실한가. [새창]

여성 징병은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과연 적정 병력 수는 얼마인가 하는거죠.
만약 지금이 적당하다면 (혹은 더 줄여야 한다면) 현행 방식인 체력을 중심으로하는 징집 방식은 다시금 남성 중심의 징병이 될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헌재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보는겁니다.

1466 2017-03-16 13:33:02 0

여성 징병을 추진해야할 만큼 우리는 절실한가. [새창]

새로운 갈등이 5%vs95% 인지 아니면 50%vs50% 인지는 다른 문제이죠.
그리고 몇몇 게시글을 보고 그것이 군대 전체의 일인양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게시글에 있습니다.

1465 2017-03-16 13:31:05 0

여성 징병을 추진해야할 만큼 우리는 절실한가. [새창]

다시 말씀 드리지만 현재도 모든 남자들이 동등하게 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여성 징집이 당위이건 아니건 전 관심 없습니다. 사실상 징집 방식에 있어서 체력을 중심으로보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여성을 배제한 징병이 그렇게 심각하게 자의적인건 아니라는 거죠.
또한 헌재의 판결은 "여자라서"가 아니라 징집의 방식이 현저하게 자의적인가를 판단하는거였습니다. 즉 저의 논의속에서 남, 녀의 문제는 부차적인겁니다.

지금의 징집 역시 항상 병력 충원 필요 정도에 따라서만 징병을 하고 있죠. 체력을 급수를 나눠서 일부는 면제를 주고, 산업체에 각종 대체 근무를 허용해 주는 등은 징집은 하라고 하는데 필요가 없어서 돌리는거거든요. 즉, 징병의 문제에서 남VS녀 문제는 전혀 핵심이 아니라는겁니다. 필요한 인원을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핵심입니다. 병력에 필요한 인원을 현행 방식의 체력 중심으로하면 남성 중심의 징병제라는 제도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죠.

1464 2017-03-16 13:22:16 0/5

여성 징병을 추진해야할 만큼 우리는 절실한가. [새창]

현행의 체력을 바탕으로한 징집바식으로는 다시금 남성 중심의 징병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다시금 헌재의 판결로 돌아갑니다.
남성 중심의 징집이 현저하게 자의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라는 결론이죠.

1463 2017-03-16 13:20:19 0

여성 징병을 추진해야할 만큼 우리는 절실한가. [새창]

그래서 절실함에비례하는 징병수준이 필요한거죠.
말씀 드렸듯, 병력수를 줄여야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형평성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나 현재와 같이 체력 조건으로 거를경우 다시금 남성들이 징병의 주요 대상이 될것이고요.
결론은 어떤 형태로든 (심지어 지금의 형태로도 모든 남성이 동등한 의무를 지는것이 아님을 가정하면) 완벽한 형평성은 불가능하고요.
더욱이나 개개인의 수익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더욱 복잡해 지죠.

1462 2017-03-16 13:16:55 0

여성 징병을 추진해야할 만큼 우리는 절실한가. [새창]

개별 사안에대한 논의를 하면 법률책 한 권 써야되거든요. 너무 길어져요.

그리고 중요한건 병력 수준을 줄여야 하는가 아닌가가 핵심입니다. 지금 보다 줄여야 한다면 여성 징병을 택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필터링 방식이 필요하고 지금의 방식이라면 체력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다시금 남성만을 징병하는것과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1461 2017-03-16 13:12:47 0

여성 징병을 추진해야할 만큼 우리는 절실한가. [새창]

위 댓글로도 말씀드렸듯, 여성징병을 추진하면 병력이 두 배가 뛰어버리죠. 우리는 그 만큼 필요없고 오히려 더 줄여야 한다면 절반을 면제를 해줘야 하는데 필터링 방식 역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60 2017-03-16 13:10:50 0

여성 징병을 추진해야할 만큼 우리는 절실한가. [새창]

의무에 합당하는 보상. 그게 형평성을 보장해 줄 수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1459 2017-03-16 13:09:22 0

여성 징병을 추진해야할 만큼 우리는 절실한가. [새창]

우선 한 두명의 면제(스포츠 스타)에 관한 이야기는 접어 두는게 좋을듯 합니다. 개별적인 면제의 기준을 여기서 정하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남녀가 반목에 관한 손실은 있을수도 있겠으나 만약 여성 징병을 추진하고 다시 절반을 필터링 한다면 그에 관한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현재 면제되는 추세로 보건데 절반 정도가 면제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면제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사람들이 주로 빠져나가는지 보시면 아시겠죠. 즉, 남녀 문제를 없애기 위하여 새로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거죠.

1458 2017-03-16 13:03:08 9

당신이 생물학 실험실에 눈보라로 인하여 고립되었다면. [새창]

사실 저는 뭔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ㅋ

1457 2017-03-16 13:02:16 0

여성 징병을 추진해야할 만큼 우리는 절실한가. [새창]

급여가 작아서 지금은 사병 인건비의 비율이 무시할 만 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리려면 그것도 상당한 부담이 될겁니다. 그러니 더욱 병력 수를 줄여야겠죠.

1456 2017-03-16 13:01:16 0

여성 징병을 추진해야할 만큼 우리는 절실한가. [새창]

병력 운영비입니다.
먹고자고싸고입고등등등

1455 2017-03-16 12:57:01 0

여성 징병을 추진해야할 만큼 우리는 절실한가. [새창]

주어를 "여자들" 로서 잡으셨군요.
저의 논의에서 주어는 국방 계획자 (혹은 국방부) 로 잡았습니다. 여성들이 뭐라하든 전 상관안합니다. 사실 제가 군대를 다녀온것도 제가 원해서 다녀온것도 아니고. (사실 안갈 방법 찾아보니 많던데..ㅜ,.ㅜ)
여성들 가기 싫어하는거 당연한겁니다. 저도 가기 싫었는데요. 다만 여성 징병이 필요한가와 여성을 군대로 보내야 하는가, 여성들이 군대 가기를 원하는가 등등등 모두 다른 질문이라는거죠.

1454 2017-03-16 12:54:29 0

여성 징병을 추진해야할 만큼 우리는 절실한가. [새창]

징병제가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하는가는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두 가지의 문제를 따로 떼놓고 풀어나가야 한느 문제인건 맞는듯 합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10여년 안에 역차별이 더 강하게 대두될 듯 하기는 합니다.

1453 2017-03-16 12:52:10 0

여성 징병을 추진해야할 만큼 우리는 절실한가. [새창]

위 자료에서 말씀드렸듯, 앞으로 병력수는 더 줄여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여성징병을 추구하면 전체의 절반정도를 면제를 줘야합니다. 필터링 방식을 어찌 해야할지 공정한 방법을 고르는 것도 힘들거니와 여성들의 근력을 아무리 훈련시켜도 남자들에 버금가는 체력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주변에서 좀 힘좀 쓴다는 여성분과 공익가신 남성분 팔씨름 시켜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