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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22: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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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많은 만큼 법원에서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소가 어려워 지는 많은 이유중 하나일 수 있겠지요.
또한 '흐지부지 끝나는' 소송은 없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다 보니 당사자들의 관심이 시간에 희석되기도 하고, 수백명의 원고가 함께하는 소송의 특성상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변호사가 진행하는 모든 부분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소송이 승소한다면 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전환점이 된다는 면에서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이 있다면 담당 법무법인은 높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보다도 이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변호사의 커리어에는 엄청난 이득이 되리라 봅니다.
하지만, 패소하는 경우에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큽니다. 1000명이 모여도 1500만원인데, 소송이 6개월만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이 소송을 위해서 직원 1명을 고용하는 급여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다 1만5천원에 인지대, 송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무엇을 남길수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이네요.
아무튼, 이 소송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모쪼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