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반반결혼은 여초발이 아닐겁니다ㅋㅋ

남녀갈등은 계속해서 있어왔는데

결혼 관련 갈등만 놓고 보자면
여자는 시댁갈등과 육아 가사분담 경력단절 등으로 인한 불평등 호소
남자는 집 마련 및 경제적책임 부담으로 인한 불평등 호소

여기서 반반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서로 돈을 번다는 전제 하에 가사노동 육아분담 반반+생활비 반반
집 마련 결혼비용 반반
각자 부모님 챙기는 책임도 각자 알아서

이게 반반 결혼의 기조인데

결혼이 수익사업도 아니고 딱 떨어지는 반반이라는게 어딨겠어요....

여자는 남자가 제시한 반반의 개념에 더 얹어서,
+ 비용으로 책정되기 힘든 무형적인 부분 - 임신과 출산(여성의 신체 변화, 건강, 기회비용)
+ 한쪽이 원하지 않는 비용 지출 - 결혼식과 결혼반지

의 부분까지 의사와 비용을 고려해 반반을 세부화 시킨거..

6773 2023-05-18 02:09:58 0

음주운전 근황 [새창]

2023/05/17 11:17:09

현행범은 현장에서 잡혀야 하는거라
범행 발생 이후에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가 시작될 시점에 이미 범행이 종료됐다면 현행범이 아니게 되여

본문 같은 경우 띵동 하고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고 수사에 협조했을 때 증거가 잡히면 적법한 증거 수집이라 유죄 인정에 문제가 없는데

저 경우는 열린 문으로 동의 없이 들어갔고
본인이 항의를 한 이상 더 이상 임의수사라 볼 수 없는거죠

강제수사를 하려면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차라리 긴급하게 영장 신청을 해놓고,
임의 수사 협조를 구한 다음
임의 수사를 거부할 시 늦더라도 영장집행을 해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했다면

측정시부터 역산을 해서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한 값으로 기소를 했다면 어쩌면 처벌이 가능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별도 범죄로 기소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임의수사 원칙이나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잃게되요ㅠ

어쩔 수 없는 한계에요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한계선이라..ㅠ

저렇게 증거가 날아가면,
당시 혈중알콜농도 측정 수치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증거불충분으로 유죄인정이 불가능해지는거

6772 2023-05-17 22:50:28 1

음주운전 근황 [새창]

2023/05/17 11:17:09

저도 여기 한 표
공권력 행사의 제한이라는 큰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던듯

위법수집증거 불인정 원칙은
형사소송법의 근간이나 다름없어서

6771 2023-05-17 13:45:52 15

[새창]

오빠 댓글 보면 연락줘

6770 2023-05-17 11:17:35 8

[새창]

그렇더라구요

6769 2023-05-16 22:19:58 1

가장 완벽한 결과로 끝낸 만화중 하나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