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
2017-02-23 00:19:22
3
조금 다른 의견으로 쌀의 가격이 과공급은 현실적으로 좀 다르다고 합니다.
예로 쌀농지에 대해서 농가 직불금이라는 것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농지의 규모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요즘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의 소득신고를 할 때 쌀 직불금에대한 부정 수급에 대해 어렵지 않게 들으셨던 기억이 있으실텐데요.
지방의 경우 여전히 그 지역의 토호들이 많은 이권을 차지 하고 있고, 사실상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불법적으로 소작농을 이용해 농사를 지으며 농가 직불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농가 직불금이 원래 목적이라기 보단 농가로 표시된 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 탄력적으로 벼 재배를 좀 줄일 수 있는데 이런 대지주들이(10% 지주가 농가 직불금의 40~50%를 수령한다고 합니다) 절대 수확량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생활형편이 어려워진 사람들의 농토까지도 매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쌀 가격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비싼편에 속하는데요. 쌀 수매가를 나라에서 일률적을 나름 보장해주기 때문인데, 이것은 대지주들에게는 큰 의미는 없는데 하위 50%는 10%의 농가 직불금을 나눠 가지지만 그만큼 직불금이 열악해져 생활을 유지하가 힘들다고 합니다. 나머지 40%정도는 70~80%정도의 농가가 가져가는데 이분들은 이 직불금이 생활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전봉준투쟁단 같은 분들이 거기에 많이 속해있지 않을까 싶네요.
농가도 도시의 부익부 빈익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글과 크게 상관 없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쌀을 북한과 거래하기전에 상속 및 불법적인 직불금 수급을 하고 있는 자들을 막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