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4
2016-01-18 14:47:55
1
다음 댓글에도 썼던 말인데
위에도 사람들이 썼듯이 처벌강화 실제로 효과가 없어요.
처벌 강한 중국이나 미국은 우와~강력범죄 없네??
아니죠
경범죄는 처벌강화가 예방 효과 있습니다. 걸릴 가능성, 걸렸을 때의 처벌을 자신의 행동과 저울질 하기 때문이죠
근데 강력범죄는 대부분 처벌을 생각 안 하고 저지르는거예요
그냥 막가는 애들이라구요
예를 들어 치정 살인 성폭력 살인 할 때
아 사형 당하닌깐 안 해야지, 징역 20년 사닌깐 해야지.
그런 사고 방식으로 범죄자들이 범죄 안 저질러요.
근본적 원인고민은 1g람도 안 하고
죽이자 죽이자 처벌하자 처벌하자
휴...이래서 한국은 선진국 멀었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