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최고의 복지라며 최저임금 10000원으로 하자는 있구요. 애초에 시장을 완전히 무시한 최저임금 정책이 어떠한 말로를 보여주는지 뻔히 보이는데 말이죠. ㅋㅋㅋㅋ 최저임금이 최고 높은 호주가 GDP per capita 대비 최저시급이 50%입니다. 대한민국은 39%정도죠.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격한 인상은 고용과 경제성장의 경직만을 불러 일으킬 뿐입니다. 차라리 최저시급은 놔두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안정망을 확충하는게 경제성장을 더 견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은 잘 살게 하는 복지라기 보다 사회적 안정망이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단순직업이 최저임금으로 굴러가기에 지속적으로 인상할 필요는 분명 있는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최고의 복지라는건 그냥 지나가는 멍멍이고 웃고 갈 수준의 망언입니다.
해외여행과 사치재 소비가 국내에 전혀 돌아가는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바보같은 발상입니다....... 항공산업이 활발해지고, 전체적인 소비가 커지며, 결국 서로가 윈윈하는 거에요. 게다가 해외여행이 예전처럼 고비용도 아니구요. 보통사람들도 휴가철에 해외여행 한 두번은 다녀오잖아요? 쇄국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뭔 개소리 인가요? ㅋㅋㅋㅋ 낙수효과만을 바라고 성장정책만을 펴는것은 비판해야 하지만 낙수효과 자체를 없다고 보는건 바보죠. ㅋㅋㅋㅋ 이미 대기업과 그걸 바탕으로 사는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낙수효과를 증명합니다. 다만 누가 더 많이 버느냐.... 이것은 별개문제라는거죠.
애초에 낙수효과가 경제성장 후 꼭 부의 재분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부의 재분배가 미진하다 해서 낙수효과 없다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참 엄청난 개소리 입니다. 비공감 먹을까봐 지적 안 하고 있었는데 국민연금 건도 그렇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입경제 시전하는 사람이 많지요. ㅋㅋㅋ
요약하자면 1. 제가 제시한 자료는 모든 수급자와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 법 개정 논의가 무의미 2. 연금법이 개정된다 한들 그 혜택이 1/2로 줄어드는 것이 아닌 60%에서 40%로 개정 (즉, 동일금액 불입시 납입기간이 2배 넘는 사람보다 많이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 3. 댓글러님은 검색만 해도 답이 나오는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공무원 연금과 비교하며 태클. -------- 지금 누가 분탕을 치고 분탕짓을 하는걸까요? 딱 봐도 답이 나오는 것이고 박근혜 수준의 지식만 있어도 현재의 연금테이블을 기준으로 했다고 해서 기존의 연금테이블의 수익률이 3배나 될리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인데.
확인사살 할게요. 현재 최고수령자의 불입기간은 20년이며, 당연히 국민연금이 최초로 개시된 시기의 수령액을 보장받습니다. 왜냐면 국민연금 개시 초기부터 불입한 게 딱 봐도 보이잖아요? 국민연금이 군사정권 말기에 제도가 본격 도입되었니 거의 최초시기에 불입을 시작한겁니다. 한마디로 소득의 60%선을 지급받을 자격이 된 다는 얘기에요. 한 마디로 고모부가 월 220만원 받는다고 하는 새끼는 그냥 구라친 거 뿐이에요.
게다가 현재 국민연금 테이블 기준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40년간 상한선금액으로 불입한 사람이 현재 화폐 기준으로 월 140만원 가량 수령받아요. 아무리 법 개정전 수익보다 적어졌기로서니 10년동안 최고금액 납입한 거 같지도 않은 사람이 월 220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법 개정이 고작 2번 된걸로 아는데 10년 불입자가 현재 기준으로 40년 최고금액 불입자의 수령 예상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다구요? ㅋㅋㅋㅋㅋ 님 죄송한데 그 정도면 이건 연금 보험정도가 아니라 100% 당첨되는 연금 복권 수준이겠죠. 소모적인 논쟁 피하고 싶다 하셧는데 소모적인 논쟁 유발한 건 님이에요. 애초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만 가도 알 수 있는 사실들을 국민연금 수령자도 아니고 공무원 연금 수령자의 경험을 들며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고 계신거니까요.
님도 결국 저 분이랑 똑같은게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안 보시고 얘기하시니 그런겁니다. 공문서의 전문을 스캔해서 올리기는 미련한 짓이라 제가 필요한 부분만 캡쳐해서 올린거구요. 캡쳐한 자료 원문 보고오면 이게 전수조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실텐데 도대체 왜 사람을 괴롭히는 거에요? 자료 보면 지역별 월 최고수급자, 누적최고수급자, 연금 종 별 최고수급자 다 나와 있습니다. 가입자 DB를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란 거 박근혜 수준의 대가리라도 알 수 있는 거에요. 기본적인 자료를 열람하기는 커녕 자신의 어설픈 경험적 지식만 들이미니 참 황당스럽기 그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