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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16: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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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최고사형구형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된 지 오래 되었어요. 굳이 사형 까지 안가도 기본(최소) 징역 5년 만 시작해도 억제효과는 상당히 있을 거 같네요. 최고 형벌 구형만 명시하면 전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달라질 게 없거든요. 선전효과는 있겠지만. 뭐 가끔 큰 게 터지긴 하지만 방산쪽의 비리는 대부분 중간관리자들의 비리에요. 사실 우리나라의 부패척결지수가 낮은 이유도 이거구요. 누가 얘기하기론 이것이 흔한 중진국형 비리라 하거든요. 고위관리자는 비리 저질러도 금방 뽀록나고 감시도 심해서 대놓고 못 저지르니....(그래도 터지긴 터집니다만....) 작은 비리 하나하나 부터 억제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