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언죄) 고려님//신석기에 국가성립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드립으로 쓴 글입니다. 뭔먀//댓글러님도 신석기에 국가 건국 수준을 고대국가나 연맹왕국 수준이 아니라 도시국가 혹은 성읍국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님이 아는 거대하고 큰 고조선이 아니라요. 신석기시대에 국가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으로써는 당연히 유용한 겁니다. 환빠 그만 봤으면......
ㄴㄴ 그건 절대 아니에요. 차라리 누진세를 강화하고 복지를 강화하는게 현실성 있음. 다만 누진세의 구간설정을 잘 해야겠죠. 애초에 이러한 건 법인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인세가 낮다고 해서 서민들이 희생하는게 아니고 높다고 해서 기업들이 법인세를 많이 내는것이 아니듯이요.
님 말대로 현실화를 하려면 그에 맞는 근거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판단했을때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100% 반박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선진국이라는게 최저시급이 높은 프랑스나 호주같은 지역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홍콩과 같이 명목 GDP가 대한민국의 2배인데 최저시급은 70%인 어이없는 국가도 있으니.
절대 금액이 높다는 게 아닙니다. ㅡㅡㅋ 절대 금액은 당연히 선진국 보다 낮은 경우가 많죠. 제가 말하는 것은 pecent of GDP per Capita에 기반한 설명입니다. 애초에 최저시급을 우리나라 역량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명목 금액으로만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정도는 아실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