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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2 17: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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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은 불필요한 복지 요소로 세금이 낭비된다는게 아니라..
복지 세금을 위하여 충분히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러질 않는게 문제죠.
사대강 22조 + 웬 듣보잡 사회단체에 몇억 + 어느 누구 기념한다고 동상 몇백억 .....
이거 솔직히 이거 안한다고 사회에 문제 생기는거 아니죠..
이걸 복지로 돌리기만 해도 전 국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2011년 일본의 우주개발 비용이 3조원입니다.. 남들은 한 차원 위로 올라가서 우주를 논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도 땅이나 파헤지면서 그것도 7배가 넘는 금액을 쏟아가면서...
몇 댓글을 보니 종종 이건 필요없다 시행했으면 그만 이런식인데..
지금 핵심을 다 벗어난거라 생각합니다.
핵심은 복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서 문제가 있는거지..
복지 요소들의 필요성 자체를 얘기하는게 아니죠..
단순히 왜 공짜지하철은 되고 무상급식은 안되냐.. 이런 프레임에 갖히는게 아니라..
행사성, 의전성과 같은 필수가 아닌 항목의 예산을 몇백조 몇십조는 아무런 장애 없이 잘 풀리는데..
왜 국민의 삶과 생활에 밀접한 복지는 이렇게 공짜니 마니로 장애가 많은가?를 봐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