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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1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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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님의 의견에 의하고 공감합니다....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게..
저는 사법개혁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하는 것은 오히려 언론개혁이라고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권력을 쥐면 거의 대부분 보수적으로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서 다른 누군가가 권력을 쥐면 또 그 누군가가 결국은 또 힘들게 개혁해서 얻어낸 권력, 놓지는 않을거라는 거죠.
이미 이는 역사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사실이라고 봅니다.
당장 가깝게 보더라도 카카오도 처음에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혁신적이었습니다.
통신사가 독점하다시피하는 메세징 서비스와 화상통화를 기어코 뚫어내고 무료시대를 열어낸거죠.. 나름 개혁을 한거죠.
그러나 약 10년정도 지난 지금 카카오는 어떤 모습일지는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결국 권력이라는 것의 재배치가 해결이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것이 유효성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거죠.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사법쪽 종사자들의 도덕적 헤이 및 직무유기수준의 수행 태도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견제하고 끊임없이 감시해야하는 언론들이 견제는 커녕 오히려 협조하고 있다는 거죠. 조중동을 필두로 해서요.
게다가 이들은 또 지능적으로 뛰어나서 종이신문을 안보면 되니 TV로 진출했구요, TV를 안보면 되니 유투브로 진출하여 가짜 유투버를 통하여 정보를 뿌립니다.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한다면 충분히 지금 사회는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 충분히 사회는 좋아질거라 생각합니다.
5.18 민주항쟁의 권력층의 폭력도 외국인의 한 언론인이 세계로 알리면서 나름대로의 견제가 이루어졌고
수 많은 민주화운동도 그 곁에는 언론들의 끊임없는 권력층 대상의 견제와 감시가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던 거고..
최근에 503도 끊임없는 취재와 견제가 있었기에 그 작은 테블릿에서 시작된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특히 503 사례의 학습을 통해서 지금의 권력층은 노골적으로 언론부터 칼질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언론은 아예 옛 언론의 모습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ㅠㅠ
견제도 없고 오히려 속이려들고 (바이든->날리면 사례 등등) 권력층에게 힘을 실어다 주고 있는 현실 속이니..
저는 언론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거죠.... 이게 해결된다면 자연스레 권력의 정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