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
2014-12-29 14:03:56
7/14
미성년자의 범죄에는 정신적 미성숙이 분명 영향을 끼칩니다
나쁜 감정을 먹었을때 성숙하지 못하게 발산하는거죠
선악분별이 되더라도 행동으로 가는점에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훈육이 필요하지 처벌은 따로 논할문제입니다
처벌을 응징적 관점으로 보자면 미성년자도 신나게 법으로 때리는게 맞지만 교화의 목적 재활방지의 목적으로 처벌을 본다면 미성숙한 개인에게는 충분히 다른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을 예로 든건 권리와 의무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소년법을 만지는데 있아서 미성년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나요? 의무는 성인 수준으로 지우며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