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4
2016-06-08 23:01:25
2
므라므라▶선거 때 김종인 지도부 선거 전략이 어땠는지 궁금하시면 이 기사도 읽어보시죠. 지난 번 의료민영화 찬성 소동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도움이 되실 듯. 김종인이랑 이철희 전략은 무조건 자신 없는 거, 논란 되는 거는 피해가자는 거였죠. 그러니 개성공단 폐쇄도 북한궤멸론, 개성공단 정책 수정 운운하며 새누리스러운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침묵으로 일관한 거고.
그리고 지방정부도 정부입니다. 지자체장이 더민주면 그 지자체에서는 더민주가 여당인 겁니다. 지자체에도 의회 있어요. 거기에 여야 다 있고..
2016.05.31. [주간경향] ‘예측 가능성’ 부재 보여준 더민주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605231743441
그러나 야당이 반사적으로 ‘예측 가능성’이라는 정치적 신뢰를 회복한 것은 아니다. 선거에 패배할 때마다 ‘좌클릭, 우클릭’ 논쟁이 벌어졌던 야당의 노선은 선거 주기마다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복되는 노선 논쟁에 ‘예측 가능성’이라는 정치적 신뢰를 쌓을 수 없게 된 야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택한 전략은 노선 논란이 불거질 만한 정책들은 애초에 피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보편 복지, 무상·유상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책들은 내세우지 않았다. ‘어린이 입원비 보장’ 정책이 대표적 사례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어린이 입원비 보장’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정의당 외에는 야권에서 이 정책을 받지 않았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지난 대선에서 무상복지 논란에 더민주가 대응을 못하면서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받기는 어렵다고 했다.” 더민주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과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더민주에 정책이 있었다. 6·4 지방선거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고 어린이 병원비를 무료화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번엔 무상·유상 논쟁에 또 휘말릴까봐 부차적인 것으로 돌려놨다. 이번 선거를 ‘무상·유상 프레임’으로 치르면 1월에 들어온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