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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2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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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을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만 소개하자면 선진국에서는 한 나라 일자리의 4분의 1 정도가 정부 고용직이다.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사람들을 정부가 대신 고용해주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에는 고학력 경력단절주부나 건강한 고학력 노인 등 '고급 실업자'가 많다. 정부가 이런 사람들을 월급 100만원을 주고 고용한다면 연간 1조2000억원으로 10만명을 고용할 수 있다. 효과를 보자. 전업주부나 노인이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한다면 우선 아동학대가 줄어들 것이다. 수백억 원을 들여 CCTV를 달 필요가 없어진다. 또 이 사람들에게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소비도 그만큼 늘어난다. 여기에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정부가 지난 8년간 깎아준 법인세가 120조원이다. 이걸 매년 1%씩 회수하면 100년 동안 매년 10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 생긴다.
이런건 아니더라도 저런 짓거리를 캬.... 대다나다 대다네.
참고로 전 새정연 의원 김진표 님의 언론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