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방법으로 불량예비군이 줄어 들고 있는가?
- 불량 예비군에 대한 적절한 규정이 있고 시행되고 있는가?
- 불량 예비군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 불량 예비군이 더 강력한 형법으로 다스려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가?
- 더 강력한 형법으로 불량 예비군이 근절될 수 있는가?
- 이 안건으로 인해 단순 '불량 예비군'에 대한 인식만 영향을 받는가 아니면 전체 예비군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에게 안 좋게 보일 수 있는가?
- 강력한 형법 외에 조기퇴소와 같은 채찍과 당근 규정 시행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가? 더 큰 기대를 볼 수 있는가?
- 법안의 취지가 '불량 예비군 근절' 인가? 더 강력한 통제를 기반으로 '인구절벽에 대비하여 예비군에게 더 강력한 통제를 가한 전투력 확보' 인가?
- 담배꽁초 벌금 부과해도 길바닥에 널렸는데 벌금 한 1억으로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비양심적 무단 투기범'에게 해당될텐데 문제되는가?
- 짤방은 왜 첨부했을까?
★cwc7419(가입:2015-05-27 방문:571)
2017-10-09 02:43:06추천 0
정말 불량 예비군이 형벌추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가?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military&no=82783&page=1
★cwc7419(가입:2015-05-27 방문:571)
2017-10-09 02:47:55추천 0
예비군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벌금을 늘려야 하나?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total&no=13846671&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