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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6 16: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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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면 말씀인데요?
제가 또 너무 과대 평가 했나요?
법안 발의 자체는 효력도 없고 아무말이나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법안 발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논할 가치는 분명 있습니다. 다만, 법안에 대한 토론이라도 그 시기가 겹치는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법안의 취지와 주장속에서 더플랜과 얽혀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더플랜의 주장이 허구로 밝혀지면서 더플랜 주장에 부수적인 부분까지도 신뢰성과 타당성이 떨어져가는데
되려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지 않는다면 그 법안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게 제 견해입니다.
법안을 떠나서 현재 현장수개표 자체에 대한 토론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더플랜 K값 주장으로 이어진 것이 현재시스템에 대한 불신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신뢰 부분인데
더플랜 K값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난 지금 상태에서 현재시스템과 선관위에 대한 불신만 남겨진 상태에서 건전한 의견 개진이 힘들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아직도 우리나라는 시행하지 않는 전자개표를 사례라고 들이밀고 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더플랜이 명확하게 잘못됬고 K값 뿐이 아니라 보안시스템 무시한 프로그램 자랑 그리고 전자개표 사례 등등
잘못 주장한 부분과 잘못 인용한 부분 잘못된 예시 주장을 싹 제거하고, 더플랜 때문에 추락한 현 시스템과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원점으로 놓고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중인 현 개표시스템과 타국의 개표시스템 비교 측면으로 가야 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장수개표를 주장하는 사람과 현 시스템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미 폐기처분해야 할 더플랜에서
사용한 자료 인용 주장 등등으로 개판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더플랜과 전혀 상관없이 단순 현장수개표에 대해 논하고 싶으시면 여기보다는 시사게시판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아니면, 더플랜과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모두 푸는데 같이 힘써주시고 나서 토론을 요구하는 것도 좋을 듯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