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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6 12: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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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저임금 도입제 사례는 무관하니 제외하구요.
'공정한 시스템이 선행되지 않고 최저임금부터 오르게 되면'
제 첫 대글 부분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야 된다고 했지 무슨 연착륙이요? 보고 싶은대로 바꿔서 보시는 경향이 있나요?
무슨 딴지요? 제가 최저임금 상승은 안되!! 라고 하나요?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하고 아직도 대기업 위주로 경제가 흘러가는 우리나라를 보고 말씀하셔야죠.
최저임금의 목적이 흔히들 말하는 재벌들에게 집중된 수익구조를 국민들에게도 가도록 하는데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이 상승한다고 해서 타격을 입어서 수익이 감소하는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국민들이라는게 우리나라 구조라는 말씀입니다.
미국같은 경우 최저임금 활성이 시간이 지난 후 지역경제 발전으로 순환구조로 이어졌으나 (물론 성장률 상승이 최저임금 하나로만 판단하기도 어렵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과연 순환구조로 이어지는가
이 것에 대한 답은 대기업과 하청업체간의 최저임금 상승 분에 대해 단가가 상승하는가 관점부터 봐야죠.
이 부분은 정권이 매번 바뀌어도 건드리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구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그리고 원자재 상승하는 것과는 달리 고연봉 받은 대기업 직원들은 중소기업에게 강압적인 단가 인하 요구 또는 과열된 경쟁 유도로 이룩해왔고 그 것 마저 안되니 이제는 중소기업 마저 해외로 진출을 권유하는게 실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현실에서 벌어진 일을 보자면,
살짝 다르지만 일단 고용관계에서 예를 들면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결과가 뭐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맞춰지고 순환되서 전체적으로 개선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장 일자리 잃은 30%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은 생계부터 곤란해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