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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6 15: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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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른다 - 인건비 증가 - 단가 인상 요구
여기서 대기업이 수익 감소를 막기 위해 하는 것은 과도한 경쟁유도이고 그 것도 안 통하면 해외에서 공수입니다.
'부당하다 판단되면 징벌적 배상' 매우 좋은 어감이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 상대로 부당하다고 증명하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대기업이 자신들의 수익감소를 막기 위해 해외로 일자리를 내모는 것에 대해 규제하고
대기업과 거래하는 단가에 부당함이 없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원자재의 공시가와 최저임금, 잔업수당 등이 공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물량배분을 인질로 단가인하를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야 한다고 보는거구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순환되기 전에 쓰러지고 고통받는건 결국 힘 없는 중소기업과 국민들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포함 안 되고 살아남은 사람은 괜찮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