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7
2020-07-02 08:37:44
4/27
이런 건 기회비용을 봐야합니다
난임치료비를 언급하시니..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연령 제한 폐지는 70세 할머니가 난임치료를 받겠다고 해도 의료보험 재정에서 지원을 해줘야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시술을 해줄 의사는 없을테니 제가 든 예 같은 경우는 안 일어나겠지만, 의료보험 지원 확대가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누군가는 혜택을 받겠지만 건강보험 재원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저기에 들어갈 돈을 외상센터에 지원을 할 수도 있을테고, 암환자에게 지원할 수도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