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8
2018-11-01 09:21:16
1
전작권 환수와 미군철수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자한당이 전작권 환수 반대하는 이유일뿐이죠.
뭐 여러 복잡한 내용들이지만, 자한당으로서는 전작권이 한국 대통령에게 완전히 이양되면 쿠테타 일으키는게 조금 더 어려워지니까 좋지는 않을거예요. 좀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전작권이 미국에 있을때 쿠테타가 일어나면 이걸 막을 병력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동원령을 내려도 소용이 없거든요. 예를들어 12.12쿠테타때 국방장관.합참의장이 손을 못쓴거. 장병완 수방사령관이 여기 저기 전화를 돌려도 어떤부대도 출동하지않은거..이게 쿠테타 세력에 장악되서가 아니라 명령권자가 한미연합사령관이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재야가 쿠테타 책임을 미국에게 물었던거고 미국문화원 방화같은 반미운동이 일어난거고요. 그럼 미국은 왜 쿠테타를 방관했나?
일단 쿠테타에 동원된 주병력이 공수부대였고, 이 부대는 비정규군으로 육군이지만 한미연합사에서 독립되어 특전사령관 명령을 받는 부대입니다. 게다가 전력이 막강하고 모두 수도권에 포진되있었어요. 만일 한미연합사가 대항군을 출동시켰다면 서울에서 시가전이 벌어졌을거고 크게봐서 내전으로 확대될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 박근혜정부때도 일어날뻔했던건
다들 잘 아실거고요.
결국 전작권이 대통령에게 있어야 쿠테타발생시 신속히 대처가 가능해진다는 얘깁니다. 국민 지지기반이 높은 민주정부를 전복시키고싶은 정당으로서는 너무나 불편한 일이겠지요.
이상 전작권 환수에 대한 불편할 진실 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