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2015-05-15 17:31:32
0
1심 판결입니다. 대체복무제의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이 판결 자체는 위로 올라가면 깨질 게 거의 확실합니다.
19
2015-05-15 08:37:26
0
스르륵 운영진도 형사절차에서 탈탈탈 털릴 거고, 여시 측은 형사재판에서 등장할 자료들
(압수, 수색해서 획득한 증거자료 등)을 자기들 민사소송에 가져와서 원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 일 없으면 둘 다 자기 죄값 치르고 끝날 거에요.
(압수, 수색해서 획득한 증거자료 등)을 자기들 민사소송에 가져와서 원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 일 없으면 둘 다 자기 죄값 치르고 끝날 거에요.
18
2015-05-15 08:34:05
0
생생하게 잘 써주셨네요. 아직도 신입회원이라 추천을 못해서 아쉽습니다.
17
2015-05-15 07:21:49
4
저 위에 기나긴 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1.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받으면 공무원이고 교원이고 당분간 망함.
2.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받으면 아 망했어요!
1.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받으면 공무원이고 교원이고 당분간 망함.
2.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받으면 아 망했어요!
16
2015-05-15 07:08:29
18
다소 틀린 부분이 있어 부연설명을 달아봅니다.
(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
민사소송에는 원고와 피고가 양 당사자로 등장하지만, 이와 같은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이
양 당사자로 등장하는 셈이 됩니다.(이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좀 틀린 이야기인데 대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피고인 간의 합의에 따라 형사소송이 종국적으로 끝나는 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한하고 이번 건에 적용되는 조항은 둘 다 아니니까 '합의' 유무는 잘해봐야 양형에서
고려되는 것에 그칠 뿐입니다.
(나)
형사처벌을 받고 나면 무슨 제한이 따라 붙느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④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벌금형을 받는 정도로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국립, 공립, 사립학교 교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당분간 "아, 망했어요!"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서로 주고받던 음란물이 아청물이었다면, 그럼 그냥 10년간 망합니다. 이 경우라면 벌금형만 받아도
눈 앞이 캄캄해집니다.
(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
민사소송에는 원고와 피고가 양 당사자로 등장하지만, 이와 같은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이
양 당사자로 등장하는 셈이 됩니다.(이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좀 틀린 이야기인데 대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피고인 간의 합의에 따라 형사소송이 종국적으로 끝나는 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한하고 이번 건에 적용되는 조항은 둘 다 아니니까 '합의' 유무는 잘해봐야 양형에서
고려되는 것에 그칠 뿐입니다.
(나)
형사처벌을 받고 나면 무슨 제한이 따라 붙느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④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벌금형을 받는 정도로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국립, 공립, 사립학교 교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당분간 "아, 망했어요!"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서로 주고받던 음란물이 아청물이었다면, 그럼 그냥 10년간 망합니다. 이 경우라면 벌금형만 받아도
눈 앞이 캄캄해집니다.
14
2015-05-14 23:31:17
0
이런 구름(구름 명칭은 까먹었습니다)은 저도 참 좋아합니다.
11
2015-05-14 00:56:24
2
이 기회에 삼각대 업글을 하시는 겁니다!
9
2015-05-13 22:37:06
1
300쪽 | 305*311mm | 언어 : English | 2631g | ISBN : 9783836549226
도서정보를 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크고 아름다운 천체사진집이라 2.6KG!
도서정보를 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크고 아름다운 천체사진집이라 2.6KG!
8
2015-05-12 20:28:11
0
멋지네요! 혹시해서 여쭙는 건데 관련 인허가는 모두 얻으신 거죠?
6
2015-05-12 07:18:10
3
소고기입니다. 고베규에요.
저기 가기 전 : 고기가 혀 위에서 녹다니,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그런 거짓부렁 따위 요리왕 비룡 앞에서나 하시지!
저기 가본 후 : 고..고기가 녹는다!
저기 가기 전 : 고기가 혀 위에서 녹다니,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그런 거짓부렁 따위 요리왕 비룡 앞에서나 하시지!
저기 가본 후 : 고..고기가 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