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4
2019-05-25 07:23:02
1
너무 무리한 수사 같고요, 그리고 판결도 너무 어이없게 쎄군요.
우리나라 수사관행은 정말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실적위주로 하다보니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수사를 했을 때는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곰탕집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너무 판결이 판사 마음대로예요.
피의자가 자백을 하면 일반적인 형벌을 주고, 자백을 안하면 괘씸죄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