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국보면 무슨 만화책에서 나오는 시민영웅들의 천국으로아는데요 좀더 많은 정당방위관련 미국 판례보고 판단해보세요 대륙계든 영 미법계든 맹점도있고 장점도있습니다 모두에게 이상적인 법은 없습니다 이상적인 사회는 법이 작동하는 사회구성원이 만드는겁니다 그리고 법은 선과 악을 가르는 신의 칼날이아니라 충돌하는 권리와 이해관계의 균형을 조정하는 인간의저울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 . . 정말로 당황하고 공포스러우면 다들 허리띠 풀고 사람등짝을 때리는거예요? 생각만해도 웃긴데?? 정말 창의적이고 느긋하시네요. 허허허 그리고 고조선 8조법에도 절도죄를 사형으로 처벌하진 않아요 5000년전 사람보다도 사리분별이 안되세요? 정당방위가 무슨 신의 명령이고 절대선인가요?? 그럼 지나친 정당방위에대한 정당방위도 위법성이 조각도겠네요? 가만히 키보드에서 손내려놓고 1분만 생각해도 본인의 주장이 얼 마나 헛점이 많은지 알텐데 ? 국가조차도 죽일수없는사람을 개인이 죽인다는 논리가 성립하면 공동체는 왜 있어요? 그냥집에 무단 침입하 면 샷건 한방 쏘고 싶어서 미치겧다는 식의 글이왜이리 많아요 도둑이칼이라도 들었으면 어쩌냐구요? 글 못읽으세요 ? 저 50대 도둑놈아저씨는 무슨 인간 샌드백으로 태어나셨는지 판결 문 첫째줄에 등장하셔서 요단강 건너시는 순간까지 주구장창맞기만 하시던데 와 진짜 공포스런 도둑님이시네요. 그리고 방에 불은 이미 켜져 있는 상황이라 도둑님상태다보이는 상황인데 피떡 된사람 제대로 보고 조준해서 뒤통수 밟아주시구 천천히 허리띠 풀어서 매질하시구 초필살기로 건조대 가져와서 머리에 절구질 해주시고 우와 난 글쓰 면서도 소름이끼치는데 무슨 킹오파 97 캐릭터도 아니고 허허 이런 상황에서도 20대 젊은이 옹호 하시는 분들 멘탈이 전 이해가안되는데요? 다들 사람 한번 때리면 저정도 때리고 다니시나요? 제가 맘이 약한거죠? 인간이라면 사람 하나 저렇게 뇌사 만들고 동생 자살하고 그렇게 만들고 발뻣고 잘살 수 있나 보죠 ? 그사끼는 도둑놈의새끼니까 그래도 돼 하고 다들 잘 살수 있는데 저만 그렇게 못하는거죠? 그렇네요 제가 바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