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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02: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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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선진국들은 수 많은 식민지에 배상을 안 하는 걸까?/
https://news.v.daum.net/v/20130607121012969
케냐, 영국의 사과와 배상에 환호
영국 고등판무관이 6일(현지시간)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많은 케냐인이 오래 기다렸던 1950년대 식민통치 가혹 행위에 대한 영국 정부의 공개 사과와 배상을 발표하자 회견장에 모인 고문피해 할아버지들이 안도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금은 고령이 된 케냐인 수천 명은 영국 식민통치 당시 영국 고위 관계자와 케냐에서 가장 비옥한 곳에 정착한 백인 농부를 공격한 '마우마우' 봉기를 영국 정부를 대신해 진압하려는 관계자들로부터 고문 등 가혹 행위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영국 정부는 이날 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피해자 5200여명에게 2150만 달러를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 개인에게 약 4000달러를 받게 되는 금액이다. 영국 정부는 케냐변호사협회에도 925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207140417486
2011년 네덜란드 법원은 식민지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 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가 생존자 1명과 유가족 8명에게 총 20만 유로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인도네시아는 1602년 이후 300여 년간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다가 1942~1945년 일본에 점령됐다. 네덜란드는 일본 패전 이후 인도네시아를 다시 점령하면서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다. 네덜란드 군은 1947년 독립운동에 관여됐다는 이유로 라와가데 마을에서 인도네시아인 약 430명을 즉결 처형했다. 이후 네덜란드 정부가 1968년과 1995년 즉결 처형은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자, 2008년 생존자와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1년의 판결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며, 민간인 학살과 같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의 원칙을 적용한 판례가 되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항소하지 않고 배상금을 지급했으며, 2013년 9월에는 64년 만에 공식 사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