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7
2020-04-14 22:57:24
2
말씀하신 것 이외에...
1. 기초노령 연금법 제안자가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매달 받는 기초노령연금은 유시민 이사장의 제안을 필두로 열린우리당의 노력으로 만들어진겁니다. 현 미통당(당시 자유한국당)의 엄청난 반대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쨋든 그 추춧돌을 유시민이 놓았죠.
2.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 지금의 탄탄한 국민연금을 만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개혁이 가장 힘든데 이득을 보는 사람은 불분명 하고 단기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분명할 때 개혁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전 장관들이 국민연금이 부실한 것을 알면서도 반발이 무서워서 아무도 손대지 못했는데 유시민 장관이 이를 했죠.
3. 약제비 적정화: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의 수가를 정해서 과다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병원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병원부속 수입사업, 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에서 수익 내는 것을 허용해 주었는데 이 때문에 두 이익단체 모두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산업쪽에서는 그전에는 비싼약 처방해서 얼마든지 돈 벌었는데 이제 웬만한 처방은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정해 놓아서 마음대로 처방 못해서 열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쪽에서는 병원이 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으로 돈버는 건 의료민영화의 첫발이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욕합니다.
4. 장애인 LPG차량 혜택 중지: 장애인 LPG차량 혜택을 중지한 것은 얼핏보면 장애인 복지가 후퇴한 것 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차를 살 여유가 없으므로 국가세금으로 장애인 LPG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차를 살 능력이 되는 돈 많은 장애인만 지원하는 꼴이었습니다. 당시는 2006년경이었으므로 지금보다 차를 사는게 더 힘들때 였습니다. 부유한 장애인에게 집중 지원되는 LPG지원예산을 전체 장애인에게 쓰이도록 재조정했습니다.
5. 의료급여(공적부조)제도 강화 등등이 있습니다.
유시민 전장관의 업적을 보면 알겠지만 단기적 불이익을 보는 계층은 뚜렷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전체, 공공의 이익이 되는 일이 추친했습니다. 다들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정책이죠. 특히 불이익 보는 계층이 기득권층이거나 혜택보는 계층이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계층인데 말이죠. 이게 노무현 전대통령님의 신임과 그 날개 아래서 공공이익의 선을 실현하려는 유시민님의 배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겁니다.
우리는 그땐 그걸 몰랐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