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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2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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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자 외도 후 성폭행 무고 당사자였던 사람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도 못했었습니다.
이게 고의적(악의적)으로 없는 사실로 하여금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는 정황을 증명하거나 조사상 증명이 되야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건데
어지간해서는 성립시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기각되어 마음속에 악다구니만 남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네요.
피해당한 사람은 있는데 피해 준 사람은 없는 범죄, 무수한 무고사례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