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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1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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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 특정 정권 특정 권력층에 의해 지배 당하는 시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세뇌 당했다고 볼 수 도 있는 시각이
이제 개인의 독자적인 생활을 기반으로 지배가 아닌 관리에 의해 정치가 정해지는 현 시대에
공동체와 개인의 서로 간의 규제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는
특정 인물들의 고통을 인식하고 개선 시켜줘야 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의 관리 차원에서 시야도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동성애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것 또한 법률적으로 확고하게 정해주느냐 마느냐 역시 전체적인 사회 공감대를 이뤄야 할 듯 하네요.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이지만 남녀가 같이 산다면 사실혼 이라는 준법률적인 상태에 놓이는 것 처럼
그러한 법률이 정해졌으면 좋을 듯 하네요.
자녀를 셋 이상 입양하면 전적인 이성 부부와 같은 법적 위치에 오를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 하지 않을까요?
사회적 결혼에 대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같으니까요.
단지 개인적 욕구에 대해 제한 아닌 제한이라는 느낌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