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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5 06: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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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복잡하긴 하죠. 일단 한국정부에 배상책임이 있다면 그건 1차적으로 한국법원에서 소송해야되긴 하는데
한국 법과 정부가 개차반이고 인권침해적이라 믿을 수 없으니 / 애초에 한국법에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니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미국 법원만이 정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경우다! 라고 주장하면 미국 법원이 이걸 받아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걸 진짜 받을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외교적 마찰도 고려해야되는지라 이걸 진짜로 받아줄지는... 몰?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