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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2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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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고 자시고 이게 함부로 건드리기 좃 같은게
한국 판검사는 사실상 대통령/국회의원 이상의 무제한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음 (김학의, 우병우 등) 이렇게 된 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1. 판검사가 한 몸임
2. 삼권분립이 작동하지 않음.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고 병.신같은 판결 내리는 판사 짜르는 등 판검사한테 어느정도 목줄을 채우는 장치가 필요한데 여러가지 이유로 (독재, 콘크리트 병.신 국민 등) 한국은 행정부에게 전반적인 법관 임명권을 주면 좆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임명권이 최고위직으로 매우 제한적임.
최고위직 임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만 봐도 이걸 확대하면 명박이, 근혜, 석열이 등 개씹새들이 이걸 어떻게 썼을 지 존나 절망적이므로 이걸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음. 공수처는 이런 행정부의 판검사 해임권을 어느정도 회복시키려는 노력이긴 하지만 비리행위를 제한적으로 적발하겠다는 정도지 솔직히 공수처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판검사의 면책특권을 쪼끔 깎아내는 정도고 사법부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는게 아님.
결국 행정부, 입법부를 장악하는/장악할 만한 파워를 가진 양당(민주당이나 국짐당이나 이걸 맡기기엔 둘 다 너무 개씹새들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재명, 박주민 등 너무 극소수)의 정상화 전에는 사법부 권력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음. 사법부 권력을 제한해놓으면 병.신 국민이 뽑은 병.신새끼들이 나라를 더욱더 신명나게 개작살 낼거기 때문임.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면 사법부 권력도 자기 나름대로 신명나게 나라를 개작살내기 때문에 오우 헬반도 ㅋㅋhttp://www.todayhumor.co.kr/board/images/memo_confirm.gif?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