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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21: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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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처벌이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약합니다.
물론 중국처럼 목이 댕겅댕겅 짤려나가는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하게 약하고 판사들이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판결을 너무나도 많이 내립니다. 언론이 주목해야지만 그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는 등을 보았을 때 판사들의 자질이 의심될 정도이고요.
적어도 죄에 대해서는 법이 최대한으로 정하고 있는 판결을 내리고 국회에서는 전체적인 형벌에 대한 수위를 올려야하고 교도소에서는 정말 진정으로 투자해서 교도소를 증축하든 또는 새로 짓든 해서라도 교화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교화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고 반항적이며 교도관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는 영상증거를 남기고 폭행으로 다스릴 필요도 있어요.
안그러면 이런 개같은 내로남불인 내가 좀 술쳐먹고 운전할 수 있지. 이지랄같은 병신같은 행위는 없어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