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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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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주차장이 불합리하고 필요없는건 맞는데 그건 그거고 본인이 트랜스젠더라고 거짓말해가며 사용하는건 문제있지 않나요?
댓글들이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것 같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이란건 오히려 여성에대한 불평등을 초래하고 필요도 없는 제도인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할건 그게 아닌것 같습니다.
악법은 법을 바꾸는걸로 대응해야지 악법이니 안지켜도 된다는 주의로 편법을 통해 무시하면 주장의 정당성이 떨어지잖아요.
주차하는것 가지고 재판장까지 가라 할수는 없는 법이고, 현장에서 의견을 피력하려 했다면 트렌스젠더라고 거짓말하는 편법으로 "정당한 위법"을 하는것보다 악법인 여성전용주차장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고나서 해당 주차석을 이용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번거롭고 현실적으로 가능한것도 아니므로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논하는 자리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성전용주차장자체가 틀렸다는 쪽으로 기울어서 주장의 합리성을 떨어뜨리는 행동은 하지 말자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