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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0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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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는 계념을 생각해봅시다. 미성년자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상태이고 그의 모든 책임은 보호자에게 지워집니다. 성, 출산, 결혼과 같은 문제 또한 결국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겠지요. 때문에 미성년자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책임이 없는 미성숙의 실수일 뿐이지요. 따라서 미성년이라는 계념이 있는 나라에서는 미성숙의 실수와 악용을 막기 위해서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실에서는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이고 정황상 서로 연인사이라고 볼 수 있어 무죄를 판결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