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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23: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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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동의하의 거래라면 성매매나 포르노나 소비자와 공급자 입장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성매매는 현실의 행위이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서는 업소를 하나하나 찾아가야 합니다. 이 관리 비용도 클 것이기도 하고 사실 제대로 관리가 될 리가 없죠. 또한 다른 종류의 범죄(인신매매, 강간, 협박 등)와의 연관성도 완전히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하려면 국가에서 주도하는 공창제로 가게될 겁니다. 그러나 공창제 또한 이런 문제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도 하고 세간의 윤리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의 합법화는 힘듭니다.
반면 포르노는 영상매체입니다. 물론 쏟아져 나오는 포르노 영상의 숫자를 생각하면 하나하나 검사하는 것은 힘들겠습니다. 하지만 포르노를 제작하는 회사 단위로 관리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할 만한 숫자일 것입니다. 또 포르노는 행위의 증거가 남습니다. 만약 다른 불법적인 면이 있는 영상을 제작한다면 그 영상 자체를 증거로 유죄를선고할 수 있겠죠. 또한 영상매체는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포르노 시장에서 대형회사가 생기면 그 회사 하나가 시장의 큰 부분을 점유하게 될 것입니다. 대형회사라면 위험부담을 안고 범법 행위를 하기보다 안전하게 상호 합의된 영상을 만들 것이라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범죄적(인신매매, 강간, 협박 등) 영상을 찍는 제작자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