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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4 19: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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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왜 분통이 터지는 겁니까?
위에서도 언급한 것이지만 청소년에게 책임을 약하게 묻는 것과 정신병을 가진 사람에게 책임을 약하게 묻는 것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판단능력이 곧 책임능력이고, 판단능력이 낮으면 책임능력도 낮은 거죠. 그리고 정신병을 앓는 사람과 청소년 또한 법적으로는 책임능력이 낮은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칼럼에서도 '청소년은 성장기에 있는 자로 성인에 비해 상황판단능력 등이 떨어질 수 있다.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성인에게 묻는 것과 같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라는 문장이 있기도 하고요.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법리적 설명이 생략되기는 했는데 논리적 비약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