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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14: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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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돼 보이는데요,
경제
중립국 선언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고, 외국인들이 보기에 사방이 중국/러시아/일본/북한인 우리나라의 위험도는 훨씬 올라간 것으로 판단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갔지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단, 중국 자본은 더 들어올 수 있겠네요.
국방
우리나라가 왜 미국 무기를 비싸게 들여온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무기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순위권의 큰손이고,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싸게 사 올 수 있습니다.(그 놈의 비리가 문제지..) 강제적으로 미국에서 사 와야 하는 것만도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은 미국과 미국 아닌 곳에 경쟁을 붙여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지만 한미동맹을 끊으면 미국 업체에서 한국에 많이 팔고 싶어해도 미국 의회에서 막을 것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사야하니 오히려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외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는 확실히 낫긴 하겠죠. 그런데 미국을 등에 업고 얘기를 해도 들어쳐먹지 않는 북한이 중립국 선언한다고 말을 들을까요? 오히려 이제 미국도 빠졌으니(뭐 가까이에 일본이 있긴 하지만) 더 기세등등할 거라고 봅니다. 더해서 스스로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끊었으니 바로 옆에 붙은 중국 눈치를 더 많이 봐야 할 것이고, 중립적인 외교는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이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