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얼마나 공허하냐면 [새창]

그래도 꽤 많은 일반 국민들도 범죄피해를 당해서 고소 고발을 하고, 고소고발 당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지 생각해 봤나요???

ㅋㅋㅋ 개악입니다.

정치인들 비위 덮겠다고 제도를 조까치 왜곡시켰는데, 아몰랑 조국은 누구도 대체할수 없는 검찰개혁의 유일무이한 적격자로써 억압을 당하샤 차에 티끌이라도 쌓일까 차닦아주러 다님.

매머드급 인재풀을 갖췄다는 문재인 군단의 인재들은 매머드와 함께 멸종하여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는게 학계의 정설.

659 2021-04-09 13:53: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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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또 시간낭비했네.
예의를 갖춰 조목조목 반론해주면 가타부타 버로우

선거에서 된통깨져서 양반이지, 안그랬으면 일베무새 토착왜구무새 적폐무새 덤벼들며 진흙탕이나 만들었겠지 ㅋ

이래놓고 다른의견 환영이랜다.

환영하는건 정상인들 유입되서 선거때 밭갈고 확성기로 쓸수 있다는 흑심이겠지 ㅋㅋ

658 2021-04-09 13:10: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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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글은 존대말이나, 내용이 삼척동자도 다아는 내용을 너는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글을 썼다는 식으로 말하니 이 또한 어처구니가 없네요.

우리나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역할에 따라 할일은 하는 것이 당연한 현상입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되면 그에 대해 수사를 하고 법원에 처벌을 구하는게 그들의 직업이며

청문회는 공직자의 자질에 대하여 법적 윤리적 결함은 없는지, 적절한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자리로써 많은 의혹들이 터져나오는 자리가 되며, 한편으로 후보를 내세우는 정치세력에 대하여 반대세력은 검증을 하면서 서로의 정치의 쟁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사회의 청렴도는 제법 높고, 국민들의 윤리의식 또한 낮지 않은 측면에 속하는지라, 갖가지 형사법정까지 가지도 않을 사소한 의혹들(위장전입, 종교집회장에서의 진술, 또는 많은 재산 보유로 인한 국민적 괴리감)들로 낙마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조국은 소위 낙하산 임명직인 청와대 비서실에서 벗어나, 공식 행정부 기관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으로 나아가는 시기였고, 갖은 의혹들이 터져 나왔던 사실이 있으며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졌죠.

보통은 그에 따라 스스로 사퇴를 하면 일종의 패자에 대한 관용으로 고소고발건을 취하하거나 하기도 하지만,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을 묵비하는 것은 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을 보고 그에 대해 위법성을 심각하게 여기는 국민에 대한 기망이 되죠.

더구나 문재인이 윤석열을 임명한 취지, 또한 그와 같은 조치에 환호했던 국민을 배반하는 일이 되기에 그에 대해 수사를 하는건 불가피한 현상이죠.
(근데, 춘장이 되기도 하고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 되기도 하고 널뛰기를 하더군요 ㅋ)

그런데, 그것을 검찰이 조국을 낙마시키기 위해 움직였다고 하는 것이 삼척동자도 아는 당연한 판단인지 모르겠네요.

3. 다음으로 자꾸 잘못을 지적하면 예의가 없다고 해서 뭐라 해야할지 난감한데...

기소를 바꿨다는 것으로 당초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를 입증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형사법정에서 검찰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범죄의 일시 행동을 특정해야 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죠. 따라서 재판과정에서 큰 줄기에서 동일한 범죄의 점을 입증하려는 일환이라면 행동이나 일시에 대해 다소의 변경을 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것은 공소장변경이라고 합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공소장변경을 허가된다고 하죠.

예컨대, 처음에 기소할때는 피해자가 앉아 있다가 일어날때 칼을 찔렀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하였다가, 재판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들에 비추어 걸어가는데 뒤에서 칼로 찔렀다고 공소장을 변경할 수도 있는 점이죠. 기소의 핵심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칼로 살해했다는 점을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경위로 공소장의 내용이 변경된 점을 들어 처음에 기소했던 내용이 허위로 다 밝혀져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고 가치평가하는 것은 님께서 대깨문 사이트만 전전하신 결과입니다. 만약 그러한 변경에 위법이 있다면 정경심은 무죄판결이 나왔을 겁니다.

4. 나아가 조국 일가도 일반인들도 누구나 하는 스펙 품앗이를 한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네요.

입시에 있어서 그런정도의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것을 본적도 없는데, 대깨문들은 어느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를일입니다.

가사 그런 일이 제가 모르는 곳에서 다수 벌어지고 있다고 하여도, 법언에는 타인의 불처벌을 들어 형사처벌을 면피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위법을 처벌받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하여도, 누군가 고소고발되고 범죄가 밝혀져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타인의 쥐새끼질을 들어 면피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조 전 장관은 누구보다도 사회의 정의와 기득권층이 나아가야 할바를 외쳐왔던 자이고, 그러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공직에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의 과거 행위에 대한 의혹이 터져나왔고, 그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나아갔으며...(대깨문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거선인 검찰개혁을 위해서였다고 하지만...대선진로좋은데이를 생각하면 유력한 친문 정치인에게 감투를 씌워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 형사법정으로 옮겨가서 그런 의혹들에 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석원님도 20대 자식이 있으시나 묻는데, 자식을 대학에 보내면서 스펙품앗이를 하거나 허위문서를 위조하거나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인턴쉽 증명서 같은걸 받은 적이 있나요???

대깨문들의 조국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는 어처구니가 없는 점이며...

맨처음 석원님이 작성하셨던 글과 같이 이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조차 머릿속에서 완전히 새로 구성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657 2021-04-09 12:41: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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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연배가 있으신거 같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불치하문이라 하였는데, 어찌하여 잘 모르는 것에 대하여 실언을 하시고도 사과가 없으시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 태도를 문제 삼으니 먼저 정중하게 처음에 제가 문제삼는 것과 석원님의 답변이 모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며, 마찬가지로 석원님의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1. 먼저 석원님은 정경심 사태의 사건 개요를

"최초 조국장관 기소를 상기해 보시면 법무부장관 입각을 앞둔 청문회 당일 날 펀드투자건으로 기소한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소환조사나 수사 한번 없이 갑작스레 기소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뒤에 펀드 관련은 아무런 죄가 없는 걸로 결론 나버리고 맙니다. 정경심 건은 이렇게 되자 뭐라도 건질려는 검찰 특유의 불법인 별건수사와 언론의 합작으로 그 후에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와같이 요약하셨습니다.

이는 터무니 없는 거짓으로 조국은 청문회 당일 사모펀드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조국일가가 본격적으로 형사법정에서 시비가 다투어지기 시작한 것은 청문회당일 정경심이 불구속 기소되면서부터입니다.
조국이 기소된 것은 정경심이 기소된 후로부터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법적 검토를 마친 후이므로, 조국을 기소하고 털다가 무죄의 결론이 나오자 그 후에 정경심 사태가 탄생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초사실자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므로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며, 그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천만한 태도입니다.

한편 그에 대해서는 과거일이고 진영에 매몰되어 잘못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접하다 보면,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는것은 평범한 현상인데, 보통 그런 잘못된 글을 실수로 작성하였다면, 내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였었구나...라고 생각하는게 인지상정인데, 저한테 되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656 2021-04-09 12:06:2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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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봐라 ㅋㅋㅋㅋㅋ
사람새끼 취급하면 안된다니깐.

애당초 문제되는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계속 회피하면서 다소의 가치평가가 수반되는 얘기로 말돌리며 딴소리 함.

그래. 조국이 유죄될지 무죄될지는 미뤄두자.
유죄의 확정판결이 나와도 그 사람이 무고하다고 개인적으로 믿는거야 자유니까 ㅋㅋ

청문회 당일 2019년 9월 6~7일
펀드투자건 조국 기소 2019년 12월 31일
정경심 기소 2019년 9월 6~7일

니가 한 거짓말을 여기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한번 껴맞추기 해봐라.

니가 말이 되는 얘기를 지껄인건지.

655 2021-04-09 11:5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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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당일 2019년 9월 6~7일
펀드투자건 조국 기소 2019년 12월 31일
정경심 기소 2019년 9월 6~7일
조국건은 아직 재판중으로 아직 무죄라는 결론이 나오진 않았음.

경위가 이런데, 어떻게 조국을 기소하고 털다가 아무런 죄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나버리자, 뒤에 이어 뭐라도 건질려고 그 후에 정경심 사건이 탄생한거로 선동하냐?

검찰이 이미 미래에 조국의 무죄 결론이 나오자,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과거로 가서 기소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거임?

654 2021-04-09 11:45:3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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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조국장관 기소를 상기해 보시면 법무부장관 입각을 앞둔 청문회 당일 날 펀드투자건으로 기소한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소환조사나 수사 한번 없이 갑작스레 기소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뒤에 펀드 관련은 아무런 죄가 없는 걸로 결론 나버리고 맙니다. 정경심 건은 이렇게 되자 뭐라도 건질려는 검찰 특유의 불법인 별건수사와 언론의 합작으로 그 후에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게 진실이냐?

653 2021-04-09 11:38:3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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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너님들의 사상이잖아요??

입으로는 필부라 하지만 깨어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립반xx 계xxx 등등과 조직된 힘을 보여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자??

그나저나 본인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을 기망한게 밝혀진데에는 반성이나 사과도 없네요??

652 2021-04-09 11:21: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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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석원아빠의 기만전술을 보자.
닉부터 아이이름을 넣어 원색적인 비난을 어느정도 회피하고 있는 그는 마치 청문회 당일에는 사모펀드만 문제되어 기소되었고, 유죄증거를 못찾아 무죄판결이 나올거 같자 검찰이 후에 정경심을 물고 늘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로 청문회 당일 정경심은 전격기소가 되었고, 박지원은 청문회 현장에서 정체불명의 표창장 사진을 제시하여 한창 이슈가 되기도 했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4533518

특히 깨문이를 위시한 조국 수호대는 사회적 이슈인 사문서 위조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하여 소환조사를 기다릴수 없이 청문회중 기소할수밖에 검찰의 해명에 대하여 청문회시점에 기소하는건 노골적인 정치행위라며 길길이 날뛴만큼 시점이나 경위를 혼동한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다.

특히 석원이는 정치고고고관여층인데 그걸 몰랐을까???

그런대도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저런 터무니없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 여전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은 전략전술의 상대방으로 보고 있는 사실이다.

더구나 깨문이 새끼들은 온갖 객관적 증거가 정경심의 유죄를 뒷받침해도 검찰의 주작이며, 정경심을 비판하는건 언론에 선동당해 무고한 사람을 욕보이는 일베라며, 본인들은 조국 수호를 외치고 정경심 차까지 닦아주러 다니더니

이제 정경심의 유죄를 피할길이 없자, 조국과 정경심은 별개 사안이란다.

최순실과 박근혜도 경제 공동체로 엮이는게 범죄인데, 과연 조국과 정경김이 별개???

651 2021-04-09 11:00:3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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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을 조리있게 하는척, 예의바른척 합리적인척 하는 대깨문 얘기도 주의해서 들어 주어서는 안된다.

공손한척 하는놈과 일베몰이를 하는 짐승짓을 하는 놈들은 모두 한몸으로, 목적을 위해 화전양면 전술을 피는데 불과한 점이다.

난 여기 생존해 있는 합리적인체 가장하는 친문 종자들이 립반xx, 계xxx 등등이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병신짓을 하는데 제동을 거는걸 본적이 없다.

이는 그들이 결국 문재인 조국 수호를 위한 한몸으로 엮여 있으며, 단지 기망하는자와 칼로 찌르는 자의 역할분배에 충실하고 있다는걸 잘 보여주는 현상이다.

650 2021-04-09 09:08:07 1

지금은 노무현정권 시즌2 입니다 [새창]

방국석에서 부랄이나 긁은 아재가 국군통수권을 가진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을 지켜야 한다는 이 모순...

이런 인식이니...어느정도 지위가 있는 분들에게 열린 경로로 엘리트 코스에 보내는 하이패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표창장이나 위조하는 한심한 짓거리까지 하다가 감옥에 갖힌 정경심 주군의 사정에 분노하고, 차에 먼지에 쌓일까봐 세차까지 해주시는 거다...

이쯤되면 대깨문 정도의 무식은 죄악이다.

649 2021-04-08 15:01:21 0

후보를 왜 내냐는 사람들에게...하고싶은말 [새창]

민주당의 서울시장이 성희롱을 하는 개짓거리를 보고, 내부적으로 당원들끼리 문제없다고 당헌 개정하면서 후보내는 병림픽하는거야 누가 뭐라 합니까???

문제는 그러한 종전 당헌을 보고, 내부적 결의와 단속, 민주당 출신 비위자로 인한 보궐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고, 민주당을 믿고 표를 줬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자 기만이 된다는 점이죠.


문재인이도 그 당헌을 만들며 지지율 바람몰이에 써먹지 않았습니까??

당헌까지 바꿔가며 후보를 낸 것이 내부절차를 지켰기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좀 심각한대요.

박영선이는 오세훈보고 한달안에 정책착수니 일주일안에 착수니 같은 지엽적인 걸로 말바꾼다고 염병떨더니, 대국민 약속에 가까웠던 당헌을 개정한 꼬락서니가 아무문제가 없다??

당이나 국민의 가치가 변한것도 아닌데, 당장 성비위로 보궐선거가 열리자 맞춤형으로 개정하고 후보를 낸게 문제가 없다??

648 2021-04-07 21:46:47 3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ㅜㅜㅜㅜ [새창]

상처투성이란건 본인의 주장일 뿐이니, 객관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진 상처호소인으로 합시다.

647 2021-04-07 21:37:20 1

난 너희들이 정말 신기해 [새창]

한줄요약.

그래서 대깨문 안할거야??ㅎㅎㅎ

646 2021-04-07 21:23:45 2

그런데 박형준은 버티는거 가능? [새창]

어떤 새끼처럼 부하직원 치근덕 거리다 못버티고 창피해서 자살할 일은 없으니 걱정 ㄴ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