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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9 09: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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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합법화한다는 것 자체가 성매매하는 자들에게 법적 근거를 주고 더 양성화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매매는 도박, 마약과 동급으로 법적으로 절대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도박, 일부 마약을 합법화해서 정부가 거대한 수입을 벌어들이지만 사회는 병들게 됩니다.(카지노, 술, 담배 등의 사회적 병폐를 생각해보세요)
일단 법적으로 한발짝 물러서는만큼 사회 병리가 깊어집니다.
정부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4대강 같은 거 안하고 고위직 공무원 혜택만 반토막내도 돈은 썩어돌지요.)
이제야 겨우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는 때에 합법화라니 너무 조급하지 않나싶습니다.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제일 목표이지 관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선 안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탈출한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것은 굳이 합법화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이미 성매매 여성들은 법적으로 인간, 여성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계신것 같습니다.
현재 윤락업소가 횡횡하는 것은 경찰의 권한이 적고 비리가 많으며 성매매 단속법이 구멍투성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홍등가인데 영장이 안 나와 수색을 못하고
박봉에 비번도 없는 격무에 뇌물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고
모든 난관을 헤치고 잡았는데 정치인이 고객이라고 덮으라고 압력들어오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불법인 상태에서도 못 드러내는 환부를 합법화하여 치외법권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타국의 사례를 들어 보고 배우는 것은 좋지만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문화를 제대로 인지하시고 한번 더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