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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4 06: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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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남 일 같지 않네. 근데 20년 신상등록이 공개공보랑 비공개 등록으로 나눠지는 걸로 알아요.
성범죄자 조회 사이트에 검색해서 뜨는 놈들은 진짜 강간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 마사토끼님이 공보로 신상등록되신 거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회 사이트로 검색해도 진짜 강간마(or실사아청음란물 제작자)인지 재수없게 야동 보다 걸린 일반인인지 구별이 안됩니다.
아청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작&유포&P2P다운받다가 유포, 이 셋을 똑같이 본다는 것에 있습니다.
폭행범이랑 비유하자면 먼저 쌈 걸고 때린놈&같이 싸워준 때린 놈편&싸움구경하다가 휘말려서 어쩌다 한두대 때린 놈을 구별하기 힘들다며 같은 형량 때린 것과 같습니다.
법이 정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