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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 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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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입쌀 의무도입물량이 한국의 쌀소비량에 있어 9%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양에 해당합니다,
수입쌀 의무도입물량이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한 추세를 보면 앞으로도 그 의무도입물량은 더욱 부담이 될 정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이번 농림부장관의 쌀 관세화 확정은 어느정도 타당한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 야당, 농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은 점은 일면 비판받아 마땅하나
이미 이러한 논의가 20여년간 진행되어왔는데 아직도 적정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점을 고려해보면, 또 아주 비판받아야만 하는 사항도 아닌것같고....
수입쌀 의무도입물량의 한국 쌀소비량 차지 비율에 관한 정보는 한겨레 기사에서 봤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74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