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맞습니다. 위장전입의 목적이 강남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강북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것이냐는 주민등록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요소가 아닙니다.
강경화의 남편이 딸과 함께 해운대 콘도를 매입한게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면 이건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례가 됩니다. 이 콘도가 2명 이상의 공동명의를 요구하면서 비과세 특혜를 준 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 콘도를 공동소유하고 이용해서 부산의 관광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이를 다른 가족과 함께 공동명의로 소유함으로써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나중에 법이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사례는 증여세 탈루 아니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걸리는 사례입니다.
자꾸 K값 문제를 수개표 문제로 논점을 흐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거를 수개표로 바꿔야 한다에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K값 문제는 김총수가 선관위에게 의견을 계속 물어봤던 사안이고 선거가 끝나고 뉴스타파에서 그 K값 의혹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뉴스타파에 주장에 대해서 김총수나 제작진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수개표가 목표였으니 그 목표를 위해 주장했던 핵심 내용의 진위여부는 상관없다는 건가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만 하면 그 수단의 정당성이나 진위여부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저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사안을 보느냐에 따라 이 문제가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적어도 김어준 총수와 더 플랜의 제작진은 뉴스타파의 반론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는 것이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봅니다. 김어준 총수가 파파이스에서 K값 문제로 선관위에게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한 것처럼 뉴스타파의 반론에 대해서도 어떤 종류의 의견을 알려주는 것이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켰던 당사자로서 취해야할 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진영논리로 일방적으로 묵살하거나 비난 혹은 조롱하는 많은 댓글들을 보면서 이런 태도가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안타까운건 시사게가 점점 더 다양성을 버리고 한가지 목소리만 내기 위해서 다른 목소리들을 묵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게시판의 절대다수가 같은 생각만을 하는 사람들의 게시판이 되기를 원한다면 절이 싫은 중이 떠나야겠지요.